[프레시안] 盧대통령의 ’17일 거짓말’: 유인태수석, 17일밤 4당대표에 파병 통보 by 프레시안 임경구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저녁 유인태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주요 4당 대표들에게 이라크 추가파병 방침을 사전 통보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 대통령은 17일 오후 시민단체들과 만난 자리에서 “파병문제에 대해서 정부내에서 진지한 논의가 없었다. 18일 NSC회의에서 처음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한 직후, NSC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파병결정을 정치권에 통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청와대, 보안 유지해달라며 파병 통고”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젯밤 유인태 수석이 ‘노 대통령이 내일 오전 파병결정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면서 보안을 유지해달라고 전화로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유 수석은 최 대표 외에 민주당 박상천 대표, 통합신당 김근태 원내대표, 자민련 김종필 총재 등에게도 전화로 이라크 파병 결정을 전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끝난 뒤 원칙적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노무현대통령의 발언
  
하지만 노대통령은 17일 오후까지만 해도 파병은 결정된 적이 없으며, 18일 NSC회의에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방을 밝혔었다.
  
노대통령은 17일 오후 참여연대 등 시민-종교단체대표 8인과 만난 자리에서 파병과 관련,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고 회담에 참석햇던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은 공개했었다. 다음은 노대통령 발언이다.
  
“파병문제에 대해 언론에 나는 것은 부정확한 것이 많다. 추측성 보도가 심하다.”
  
“(미국의 압력이) 간접적으로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직접적인 압력은 없다. 실제로 내 자신은 미국으로부터보다 국내로부터 느끼는 압력이 더 크다.”
  
“파병을 한다고 해서, 석유자원이나 경제적 이익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고 불이익 역시 심각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파병 안했을 경우에 대한 시장의 막연한 공포가 있는 것 같다. 내가 실제로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한국이 테러의 표적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하겠다.”
  
“파병문제에 대해서 정부내에서 진지한 논의는 없었다. 18일 NSC회의에서 처음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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