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누리] 파병 근거 하나하나 되까보기: 이라크 파병가결을 보며 – 참여정부의 파탄 by alianza

오늘 국회에서 이라크 2차 파병안이 찬성 155, 반대 50, 기권 7이란 압도적인 다수로 통과됐다.
작년 3월의 파병에 이어 특전사가 주축이 된 전투병 파병안이 통과됨으로써, 국내의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도 결국 미국의 중동석유패권유지를 위한 침략전쟁에 본격적으로 발을 담그게 된 것이다.
‘전쟁이냐 평화냐’을 외치고 개혁을 내세우며 집권했던 참여정부가 결국 ‘침략전쟁참여정부’로 전락하는 모습에서, 지난 대선 기간 많은 이들이 노무현에게 걸었던 평화와 개혁에 대한 희망이란 것은 결국 그의 ‘이미지’에 속은 헛된 환상이었다는 게 드러난 셈이다.
전투병 파병으로 피를 보며 죽어나갈 이들은 결국 돈없고 빽없는 이 땅의 젊은이들 이라는 것, 무슨 명분을 내걸든 한국군의 총부리에 죽어나갈 이들은 이라크의 민중들과 저항세력이란 점에서 앞으로도 파병반대와 철수운동은 더욱 힘차게 행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파병안 통과를 보며, 미국의 이라크전 개전이후 줄곧 온오프라인 상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언설 중에서 파병 찬성론자들의 주장을 몇 가지 비판적으로 되짚어 보고자 한다.  
송영선류의 극우꼴통들이 주장하던 ‘대량파괴무기 제거’란 명분은 이미 그게 헛소리였음이 드러나 미국내에서도 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니 논외로 하고 소위 ‘노빠’라 불리는 노무현 지지자들 내에서 제기되었던 주장들에 대해 살펴보자.

1.대북연계론
대이라크 파병으로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을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논리인데, 여기엔 미국의 핵패권 유지를 위한 전략적 제거의 대상인 ‘북핵문제’를 한국의 전투병 파병이란 ‘전술적 문제’로 견인해 낼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음이 숨겨져 있다.
클린턴 정부 말 시도되었던 북미대화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북의 포괄적 타결주장을 외면하며 대북강경책을 펴는 부시행정부의 속내엔 동북아의 한국과 일본을 전략미사일방위체제(MD)에 끌어들여 자국의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려는 노림수가 있다고 봐야한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이 한국의 전투병 파병으로 수정될 리는 만무한 것이다.
백번 양보해 미국의 의도가 북에 대한 군사적 공격으로 북핵의 제거와 동북아에서의 지역패권의 장악에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아프간과 이라크에 근 20만에 가까운 병력을 주둔시키고 그 수렁에서 헤어나오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오히려 미국은 북에 대한 섣부른 군사적 공격을 감행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더불어, 근거없는 헛소리로 드러난 ‘대량파괴무기의 제거’란 명분으로 이라크의 주권을 무시하고 군사적 침략을 자행한 미국의 행위를 옹호해 파병까지 하면서 ‘핵위협제거’를 명분으로 저지를지도 모르는 북에 대한 ‘군사적 해결책’을 어떻게 반대할 수 있을 것인지 참으로 의심스럽기 그지없다.  

2.약소국론-무역보복론
‘에휴.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니 어쩔 수 있나, 미국이 경제보복하면 어떻게 해’라고 하는 이들도 있다. 일컬어 ‘약소국론’이다. 힘이 없으니 제목소리 내는 건 언감생심, 미국이 하는 일엔 따라야 하지 않겠나 하는 얘기다.
명분없는 침략전쟁에 반대하기 위해선 도대체 한국이 어느정도의 강대국이 되어야할까. 이라크전쟁에 반대하고 파병거부한 나라들은 모두 강대국이라서 미국에 맞짱뜰 수 있는 나라들이라서 그리한 것일까?
국내총생산(GDP)은 13위, 교역 규모 13위, 수출 13위, 수입 14위인 나라에서 이러한 논리가 횡행한다는데 한국민들의 뼛속깊이 새겨져 있는 대미굴종의식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자.
인구는 1억이고 경제규모는 한국과 비슷한 멕시코. 멕시코의 대미무역의존도는 한국의 그것(30%)과는 상대가 안되어 총수출액의 90%이상을 미국에 수출한다. 또한 미국의 각종 유통, 제조, 금융자본이 멕시코에 투자하여 2002년 월마트가 멕시코에서 거둔 순이익이 56억불에 이를 정도다. 이러한 사활적인 대미 이해관계를 가진 멕시코조차 2003년 3월 통해 이라크전에 대한 반대의사를 대통령성명을 통해 발표하였다. 재밌는 건 멕시코에선 신문,언론 등 어디에서건 이라크전 반대(참고로 멕시코는 안보리비상임이사국이다. 작년 안보리에서 이라크전사후추인을 받기위해 미국이 상당히 애쓴 것은 주지의 사실)로 인해 멕시코가 경제보복을 당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의 소리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모라토리엄이후 빈사상태의 아르헨티나를 비롯하여 심각한 대외채무문제와 대미경제의존도를 보여온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의 터키 파병 종용과정에서 그 당근으로 85억불의 구제금융을 제시한 것도 알져진 사실이다. 현재 터키는 천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 외채와 이에 따른 만성적 장기불황으로 경제가 파국직전의 상황이다. 터키의 2002년도 물가상승률은 8월 현재 24.9%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 이러한 터키는 국내의 80%가 넘는 반대여론과 오스만터키의 400년지배를 기억하는 이라크인의 반대로 파병철회.
독일, 독일은 연간 6000억불 이상을 수출하는 세계 1위의 수출대국이다(무역규모 2위). EU역내교역이 가장 많긴 하지만 대미수출 물량도 총액의 10%가량을 차지한다. 통독이후 경제 불황과 높은 실업률에 시달려온 독일도 역시 프랑스와 더불어 이라크전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낸바 있다. 경제적인 이해관계란 측면에서 보면 2003년 미국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외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중국의 입장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듯 온갖 경제적 이해관계가 미국과 얽혀 있는 나라들, 그 속엔 한국보다 국제경제적 위상이 한참처지는 나라들, 한국보다 훨씬 심한 대미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나라들도 다 전쟁반대의 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마당에 세계 경제규모 12,13위를 다투는 한국에선 파병안하면 미국이 나라를 결딴낼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이라크전 반대의 여파로 반전국들이 당한 경제보복이란 게 정말로 존재하는가? 없다. 그 누구도 그에 대한 근거를 대지 못한다. 프렌치파이를 ‘프리덤 파이’로 바꾼 거?
비경제적 요인으로 무역보복이나 봉쇄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그 사례는 이란 쿠바 북한 정도를 들 수 있는데, 이라크에 파병을 안 하는 것이 한국이 미국의 ‘악의 축’으로 전환될 만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라크전쟁에 반대한 나라들 중에 동일한 이유로 무역보복을 당한 나라가 있는지 먼저 근거를 대 주길 바란다.
파병안하면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내릴 것처럼 도 이야기한다. 한국의 안보상황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내려 갈 것이란다.    
한국은 미국자본에 있어서도 큰 시장중의 하나다. 더군다나, 온갖 산업, 금융자본들이 상당한 규모의 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엄청난 규모의 대한 채권을 지니고 있는 상황에서  파병 안한다고 그러한 경제적 이익을 모두 팽개치고 한국을 ‘파멸적 상황’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주장하는 노빠들은 제정신이 아니다. 아니 제정신이 아니라기보다는 그들의 주군의 결정을 변호해주려다 보니 이러한 조중동식 사이비선동에 몸을 내맡긴 것일 것이다.  
그냥 그러지 않을까란 두려움. 조중동의 부채질 속에 소위 노빠(논객)들은 파병안하면 보복당할 것 이다란 환상 속에서 참여정부의 파병결정을 ‘이해’해 주고자 하며 어서 빨리 ‘힘있는 나라’가 되어야지 한다. 도대체 ‘힘있는 나라’가 무엇인가. 국민소득이 2만불이 되어야지, 총GDP규모가 6위쯤은 되어야지 힘있는 나라인가?
대미굴종에 젖은 패배의식을 갖고 있어봐야 경제규모 세계2위 3위가 된들 그들이 꿈꾸는 ‘힘있는 나라’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3.자주국방론
노빠들 논리 중에 가장 사이비스러운게 이 ‘자주국방론’이다.
아직은 자주국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미국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미국의 파병요구에 안 따르면, 미군이 이 땅에서 다 철수할 것으로 보는 것일까? 미군이 철수하면 100만 ‘북괴군’이 인해전술로 남침하여 ‘자유대한’을 ‘적화통일’시킬 것으로 보는 것일까? 입만 열면 조중동 욕하면서, 제 스스로 조중동식 논리에서 한 치도 못 벗어나 있다.
50,60년대의 미그19,21 T54,55,62가 주력 전투기 전차이고 연료가 부족해 훈련도 제대로 못한다는 북한이 자국이 궤멸적 타격을 입을 것을 뻔히 알면서 남침할 것으로 보는 것일까? 이미 북은 상대도 안 될 만큼 현대적 무장을 한 한국군으로는 ‘북괴의 남침’을 저지 못한다고 보는 것인지 의아할 따름이다. 이는 주한미군을 ‘북괴의 남침저지를 위한 수호신’쯤 으로 보는 수구꼴통의 논리와도 일맥상통한다.
이전과는 달리 현대군사기술의 격차는 열등한 한쪽의 군사력의 궤멸이란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은 이미 걸프전, 이라크전쟁으로 드러났다. 즉 현대전쟁은 ‘쪽수’가 아닌 것이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주국방’은 북한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 ‘자주국방’은 중국, 일본에 대한 것인가. 아니면 미국에 대한 것인가?
자주국방이라 함은 타국을 침략할 순 없어도, 타국이 자국을 침략하면 그에 상응하는 심대한 군사적 타격력을 보유함으로써 자국이 침략받지 않도록 방위하는 것이다. 이미 한국은 타국을 침략할 순 없어도 자국에 대한 일방적 침략을 받지 않을 만큼의 군사력은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아마, ‘중국과 일본과 대칭적으로 동일한 군사력’을 한국이 보유하는 ‘자주국방의 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군사력’으로 맞짱 뜨는 날도 마찬가지이다.  
그러한 오지않을 그들만의 ‘자주국방’을 외치며, 그날이 올 때까진 미국의 뜻에 따라야한다는 노빠들과 60만인해전술대군 전혀 감축할 생각안하며 미국이 생산 중단한 전투기 사재기에 바쁜 우리 ‘국방부’아저씨들은 어찌 그리 닮았는지 모를 일이다.

4.후세인압제해방론
학살과 압제가 벌어지던 80년대 후세인과 악수하며 양국의 우호를 논의하던 럼스펠드가 ‘이라크해방’을 이야기하는 것도 코메디이지만, 이 땅의 일부 수구세력과 노빠들이 ‘해방론’을 이야기하다니, 그런 논리라면 ‘김정일압제에 시달리는 북한인민’의 해방을 위해 몸소 탱크몰고 주석궁으로 돌진해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을 것이다. 어찌 이라크인민만이 해방당할 권리를 지니고 있겠는가, 북한인민들도 ‘해방당할 권리’를 지니고 있지 않겠는가?
외국군대의 총칼로 이식되는 민주주의란 없다. ‘지배엘리트들의 밥상돌리기’란 비판을 받는 미국의 ‘민주주의’제도 조차도 영국의 식민지배에 대한 투쟁으로써 얻어진 것이다. 영국, 프랑스, 유럽 남미의 각국들 모두 지난한 투쟁의 결과물로서 모자라나마 지금의 민주주의제도를 이루어냈다. 남한만해도 그렇지 않은가? 전두환이 정의구현차원에서 우리에게 준 것도, 미국이 어여삐여겨 선물로 준 것도 아니다. 이 땅의 민중들이 피와 땀으로 이뤄낸 것이다.
이라크인들의 민주주의도 그들의 힘으로 쟁취해내야한다. 독재자에게서 ‘해방’시킨답시고 폭탄 퍼부어 수만명씩 학살해가며 무슨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가? 세상에 수만의 애꿎은 생명들을 ‘부수적 피해(컬래터럴 데미지)’라고 깔아뭉개는 민주주의도 있다는 말인가?
하물며 석유패권에 눈이 멀어 ‘간접선거로 선출되는 괴뢰정부수립’ 이후에도 주둔한다는 미군과 외국군아래에서 무슨 민주주의가 성립될 수 있다는 건인가. 언어도단일 따름이다.
현재의 미국의 이라크 점령은 독재체제에서 또 다른 ‘식민(차후 괴뢰)독재체제’로의 전환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전 세계의 모든 양심적 인류가 반대하는 이라크 전쟁에 본격적으로 국군전투병을 파견하여 이라크민중들과 총부리를 맞대려고 하는 지금, 온갖 요설로 전쟁의 성격을 호도하고 어쩔 수 없다는 ‘패배주의’와 ‘자기비하’에 (일부러) 빠져 파병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세력이 있다.   이들은 더 이상 개혁과 평화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아무리 이들이 입으로 국익을 떠들고 민주주의를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이들 양심파탄난 세력들의 패악질로 얻어질 것은 그 잘난 ‘국익’도 이라크사회의 ‘재건’도 아니다. 돌아올 것은 군대에 간 애꿎은 한국젊은이들과 이라크민중들의 ‘주검’, 그리고  미국과 그 똘마니 군대들의 총폭탄에 의한 ‘파괴’일 뿐이다.
명분없는 침략전쟁파병을 결정한 노무현 정부는 앞으로 전쟁에서의 희생에 비례해 더욱더 크나큰 저항과 지지층 이탈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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