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란한 꼼수꾼들의 전쟁터

최근 국회 정개특위에서 합의했다는 석패율제와 여성전용광역선거구제 때문에 말이 많다. 이미 여성전용광역선거구제는 안하기로 한 것 같고.. 얘기나온만큼 비례대표 늘리고 여성할당 50% 얘기가 되고 있기도 한데… 워낙 이말 저말이 달라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 전혀 모르겠다.

1. 석패율제

석패율제는 말그대로 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2등으로 떨어진 후보를 전국구로 구제해주자는 제도이다. 열린우리당에서 추진했던 중선거구제의 변형된 형태인 것 같다. 명분이야 좋다. 소선거구제의 ‘승자독식’이라는 폐해를 극복하고.. 특히 한국사회의 지역주의를 없애자는 거니….
어떻게 지역주의가 없어지냐고? 호남지역에 한나라당도 당선될 수 있고.. 영남지역에 열린우리당도 당선될 수 있으니까.. -_-;;  얘네들의 지역주의 극복은 상대 지역구에 자기 깃발 하나 꽂는 것으로 생각하나보다.
지역주의가 문제인 이유는 상대 연고지에 자기당 후보가 당선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지역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책과 이념적 차이가 없는’ 정당들이 지역주의 선동만으로 10년 넘게 선거판을 욹거먹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역주의의 진정한 극복은 정책과 이념으로 당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그것에 따라 정치를 하고 선거를 할 때 이뤄지는 것이다. 중선거구제니 석패율제니 하는 꼼수로 지역주의는 절대 없앨 수 없다. 정말 이념과 정책에 따른 선거를 만들고 싶다면 비례대표를 늘려라!

2. 여성전용 광역선거구제

개혁 소리도 듣고 지역구도 대폭 늘릴 수 있는 초대형 꼼수로 보인다. 여성전용 광역선거구제란 현재의 양성 모두 출마가능한 170여개의 지역선거구 외에, 여성만 출마 가능한 26개의 광역선거구를 추가하자는 얘기이다.
이게 시행되면 1인 3표제가 되는데… 투표용지가 이렇게 생기는 것이다.
관악갑 선거구 : 한나라 아무개, 민주 아무개, 열우당 아무개, 민주노동당 아무개…
서울서남지역 여성광역선거구 : 한나라당 아무개, 민주당 아무개… 등등
정당 투표 :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등등

이것도 좀 이상한게..
애초에 범국민 정개협이나 민주노동당의 주장대로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이고, 그 비례대표에 각당에서 여성할당을 많이 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였던 것이다. 근데 굳이 비례대표를 안 늘리고 뭔가 석연찮은 이 제도를 내민 이유는 뭘까..
지역구 늘리기이다.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인 여성후보를 여성전용지역구로 내보내면 결국 지역구 늘어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 아닌가. 아무리 봐도.. 지역구 증원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무척 심한 탓에 이런 꼼수를 쓰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된다.

보수 정당들은 여성 전용구제를 여성 정치인들을 위해 만든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남성 정치인들의 지역구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다. 즉 여성을 내세워 생색은 내고, 결국은 부패한 남성 정치인들의 밥그릇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벌써부터 각지역구의 여성 후보들을, 여성전용구제로 몰아내려는 남성 후보들의 반격이 시작되고 있다고 한다. 남성과 싸워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있는 여성들이, 여성후보들끼리 모여 서로 싸워야 될 모양이다. (진보누리 꿈꾸는 사람 글에서 인용)

보수정당들이 여성 정치인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정략적이다. 개혁의 이미지를 위해, 수구적 이미지의 희석을 위해, 지역색의 교묘한 위장을 위해, 여성의 정치 참여라는 이슈를 활용하고 있다. 이런 방편으로 보수정당들은 마구잡이식 여성정치인들의 입당시켰다. 그런데 이들을 소화해내기가 현실적으로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의 제고를 위해 받아는들였는데. 기존의 남성의원들이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지역구를 내어줄 리는 없다. 때문에 능력을 넘어 정략적으로 받아들인 여성 정치 후보들을 해소할 방책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는 보수 3당 모두의 현실이다. 기존의 정치적 기득권을 손해보지도 않고, 여성 정치후보들을 한곳에 몰아서 해소하기에는 이만한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계속 같은 글에서 인용)

최근 민주노동당과 참여연대, 총선여성연대 등에서 ‘여성전용 의석 26석을 비례대표로 전환하고 비례대표의 50%를 여성에게 할당하라’고 주장하면서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이다.
지금은 각 당에서는 여성전용지역구 방식으로 늘리기로 한 26석을 지역구 몇 명, 비례대표 몇 명으로 재배분할지 숫자놀이를 하고 있는 중이다. 지역구 10에 비례대표 16으로 할거냐.. 지역구 14에 비례대표 12로 할거냐 같은 류의 얘기를 하며 온종일 싸우고 있다. -_-;
보수정당들로서는 가장 중요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원래부터 여성의 정치참여에는 별 관심이 없었나보다.

3 thoughts on “현란한 꼼수꾼들의 전쟁터

  1. 보수정당에게 이념과 정책에 의거한 선거를 만들라고 요구하다니 너무하시는거 아닌가요?? 어쨌든 저는 이번 논란이 여성국회의원의 숫자와 그걸 늘리는 방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증폭시키고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면 안된다는 근거없는 주장을 불식시켰다는 점에서 보람찼다고 봅니다.

  2. 글구 각 정당에게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가 한참 후순위인 것도 당연한 일이죠. 정도의 차이만이 존재할텐데 제가 보수정당쪽엔 안가봐서 분위기를 모르겠네요…

  3. 정개특위 위원들로서는 의도치 않은 일이었겠지만…
    국회의원 정수를 비례대표로든 뭐로든 늘릴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준 셈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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