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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치안유지, 미군 떠나야 가능하다

이라크 내에 크고 작은 전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누구는 테러라 하고 누구는 항전이라 하고 있지만…

소식통에 의하면, 지난 5월 1일 이라크전 공식종결 이후 현재까지 미군의 사망자는 84명이라고 한다. (이라크인의 피해는 이보다 훨씬 심하리라 예상한다.) 지난 18일에는 하루에만 11명의 미군이 죽은데다, 송유관 시설에 대한 폭탄테러까지 있었다고 하니, 이라크의 앞날을 누구도 쉽게 예측하기 힘들 것 같다.

이라크가 원래 테러가 빈번하던 불안정한 곳이었나? 절대 그렇지 않다.
아니면, 이라크에서 그동안 미국에 테러를 저질러왔나? 후세인과 알카에다와의 관련성 없음은 이미 미국의 럼스펠드마저도 인정해버린 상황이다.

결국 미군과 이라크인 사이의 불상사의 원인은 명분없는 이라크전이다. 미군이 점령군으로 그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크고작은 폭탄테러의 이유란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 이라크 치안유지를 위해 추가파병을 요청했다고 한다. 치안유지가 지금 왜 안되고 있는건데? 이유로 정말 모르는건가? 점령미군의 존재 자체가 문제 아닌가. 미군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이라크치안유지의 1차 전제조건이다.
물론 물량으로 해결하겠다면 모… 그런 방법도 없지 않겠지만, 감수해야할 인명피해가 너무 심각하지 않은가. 치안유지를 위해 불필요한 인명피해를 만들 필요는 없다. 게다가 그럴 명분이 지금 미국에게 있기라도 한단 말인가?

애초에 테러근절을 명분으로 벌어진 이라크전쟁이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는
그들이 벌인 전쟁이 오히려 테러의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미국내 테러방지 업무량은 이라크전 이전에 비해 줄기는커녕 더욱 급증해있는 상황일게다. 왜? 자기들도 찔리는게 있으니까 두렵지 않겠는가.
앞으로 9.11테러보다 무시무시한 테러가 또다시 일어날까 두렵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난 그 원인을 미국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미국은 전쟁을 위한 증거조작 등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무엇보다도 무고한 이라크 민중들에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테러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다!!!

근데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추가파병 요청 얘기나 짓껄이는 것이야!
사고는 자기들이 쳤지만, 뒷감당이 안되니 도와달라고?

더 이해가 안되는 건 이런 상황에서
떡고물이라도 받아 먹겠다며 추가파병에 헤죽대는 한국의 어떤 인간들.
한국 젊은이들의 개죽음을 ‘국익’이라고 부르는 인간들.

귀신은 뭐하는지 몰라. 저런 인간들 안잡아먹고!!

아래 진중권이 며칠전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했던 얘기를 옮겨본다.

————–

– 이라크 추가파병,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하면 안 되죠.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동안 미군이 전쟁 명분으로 내걸었던 대량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이제야 후세인과 알 카에다 사이에는 아무 연관도 없다고 자백하더군요. 외려 드러난 게 있다면 미국과 영국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어처구니 없는 전쟁에서 7천명에 달하는 무고한 이라크 민간인들이 사망했습니다. 한 사람의 무덤이 1미터의 폭을 차지한다면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무덤을 한 줄로 이어놓을 경우 7km에 달하게 됩니다. 도대체 거기에 뭐 하러 갑니까? 무덤에 참배나 하러 간다면 모를까….

한 마디로 이번 전쟁은 부당한 침략전쟁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은 침략전쟁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병을 하려면 먼저 헌법부터 고쳐야 합니다. 가령 ‘대한민국은 침략전쟁을 부정한다. 단, 미국이 요청할 때는 예외로 한다.’

– (위 질문과 관련해) 이라크 추가 파병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지난 번 파병 때도 그런 농담하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라크에 파병했지요? 국익에 몇 달러나 도움됐습니까? 그 분들이 말하던 이라크 특수는 어디에 있나요? 우리 병력 보내서 몇 달러 벌었답니까? 그때 파병해서 우리가 받은 건 딱 하나, 추가 파병 요구입니다. 이번엔 전투병력으로, 그것도 여단에서 사단 규모로 말이지요. 미련한 짓 한 겁니다.

만약에 지난봄에 파병을 거부했다면, 지금쯤 인심 쓰는 척하고 “유엔 결의가 있을 경우에 한해 공병 정도는 보내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버틸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 생각 없이 호들갑 떨며 파병하자고 했던 대통령 이하 관료들, 여야 정치인들, 그리고 특히 보수언론들, 반성해야 합니다.

미국의 요구대로 1만 명을 보낼 경우 1년에 최소 1조2천억에서 최고 3조5천억까지 든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반면 우리 기업이 이라크에 진출해 3조 5천억을 벌려면 도대체 자동차를 몇 대를 팔아야 하고, 건물을 몇 채를 지어야 합니까? 더군다나 정작 이라크 재건을 위한 건설 프로젝트에는 같이 참전했던 영국 기업까지도 따돌리고 혼자 독식한 게 미국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받아먹을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게다가 우리 군대가 파견될 경우 가장 위험한 지역인 북부 니네베와 모술에 투입되어, 가장 위험한 작전을 수행하는 강습사단을 대신할 거라 하더군요. 즉 재산상의 손실 뿐 아니라 자칫하면 커다란 인명 손실까지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걸 ‘국익’이라고 강변하는 분들에 계신다면, 아마 그 분들은 우리와 국적이 다를 겁니다. 미국 국적을 갖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걸 국익이라고 부르나요?

– (위 질문과 관련해) 미국측의 파병요청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한미동맹관계에 있어, 북핵 문제 해결 등에 있어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미국측의 파병요청을 거부할 경우 한미동맹에서 신기원을 이룩하는 거죠. 그 동안 말이 ‘동맹’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해왔습니다. 한국 경제력과 함께 이제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으니, 이런 일방적인 관계에도 이제 약간의 변화를 줄 때가 됐습니다.

아울러 북핵문제와는 이번 사안은 아무 관계도 없지요. 우리가 이라크에 파병을 하든 안 하든, 미국이 핵 개발하는 나라에 대한 정책이나 전략의 기조를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미국이라는 나라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인데, 그 큰 문제가 기껏 1개 사단 병력 파병 여부에 영향을 받으면, 얼마나 받겠습니까? 또 우리가 실제로 파병을 해도 미국은 북에 대해 전쟁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지 않았던가요?

물론 외교관계가 일시적으로 냉냉하고 껄끄러워지긴 하겠지요. 외무부에 계신 분들은 좀 곤혹스럽기도 할 것이구요. 하지만 그 분들에게 국민들이 세금으로 봉급 드릴 때에는 바로 그런 일을 ‘외교적’으로 해결하라고 드리는 겁니다. 미국의 요구라면 다 받아들일 것이라면, 외무부에 굳이 미국 담당 부서를 두어서 세금 낭비할 필요 없지요. 게다가 부시 정권은 영원한 게 아니죠. 그 터프 가이, 재선 가도에 빨간 불 커졌고, 이 친구랑 전쟁 일으켰던 강경파들은 꼬리 내린 상태입니다.

– 파병 여부를 언제쯤 결정해야 한다고 보시고,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 국민투표 등)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결정 안 하는 게 최고로 좋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문제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가능한 한 시간을 질질 끄는 게 최선입니다. 또 이때 국민들은 가능한 한 요란하게 파병반대 목소리를 내서, 우리 정부에게 변명할 거리를 마련해줘야 하구요. 그래야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내놓을 카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파병반대 성명을 낸 360개 시민단체의 행동이야말로 인류의 양심에도 부합하고, 우리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어이 파병문제를 결정해야 한다면, 이건 어디까지나 헌법 관련 사안이므로 민주노동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최소한 ‘국민투표’는 거쳐야 합니다.

– UN 결의안으로 다국적군 파병이 결정될 경우,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유엔에서 그런 결의가 내려진다면, 그 결의는 파병의 정당성을 증명해 주는 게 아니라 유엔의 무능을 증명해줄 뿐입니다. 언제 미국이 유엔의 말을 들었습니까? 전쟁할 때는 유엔을 무시하더니, 뒤치닥거리 할 때 유엔을 내세우는 건 또 뭡니까? 한 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지요. 파병을 주장하는 분들도 ‘유엔의 결의’ 여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더군요.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명분 없는 전쟁에 참전할 때 쓰는 편법인데, 6.25때 중공군처럼 우리도 자발적인 의용군을 조직해 보내는 겁니다. 마침 지난 번 파병 때에 ‘우리를 파병해 달라’고 했던 우익단체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또 8.15 광복절 날 엉뚱하게도 시청 앞에서 성조기를 흔들어대던 분들, 바로 그런 분들을 묶어서 파병하는 겁니다. 예비군복이 다들 갖고 계실 테고, 중고 M16 구입할 경제력은 갖고들 계실 겁니다.

3 thoughts on “이라크 치안유지, 미군 떠나야 가능하다

  1. 난 의용군 파병 반대!! 그놈들 만군이나 서청 등에서부터 근근히 내려오는 전통을 볼 때 이라크가서 이라크민간인들하고 쿠르드무장독립세력 학살할 게 분명하오. 글구 총에다 태극기 달고 지롤헐텐데….밥맛이 다 떨어지네..ㅡ.ㅡ;

  2. 실은 나도 의용군 파병 반대..
    근데 막을 권리가 우리에게………
    ………………………………. 아마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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