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살 집 구했다

보증금을 언제 돌려줄지 확답을 안받은 상태지만..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어서.. 그냥 계약해버렸다.
이사날짜는 8월 14일.

안사가 7월 16일 이사한다고 하니..
한 달 동안은 봉천각에 혼자 남게 되는 셈.
이 큰 집에 혼자서 어떻게 사나 싶은데..
아무라도 자주 놀러와주면 좋겠네.

그리고..
새로 살 집은 서울대입구랑 낙성대 사이에 구했다.
반지하에 방은 2개고 주방도 따로 있고..
혼자 살기에 넘치는 방일 것도 같지만..
가격대 성능이 딴 방보다 훨 좋아보여서 그냥 계약해버렸다.
자유롭게 꾸미고 살아봐야지. 후후..
어쨌든 새집살이에 기대가 크다.

어쨌든 주인들에게 무슨 수를 쓰지 않는 한
방이 빠지기 전에는 절대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는 듯하니..
그냥 방이 빨리 빠져서 더이상 싸우지 않고 돈 받고 떠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동안의 행태를 봐서는 어떻게든 골탕을 먹이고 떠나고 싶은데..
좋은 방법 없을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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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주인들의 행태

1. 주인 아저씨의 행태

부동산에서 방 가격 조정에 대해 물러보려 전화를 하면, “왜 우리한테 전화하냐”며 끊어버린다. 내가 방문제로 전화를 걸어도 “할머니한테 얘기하라”며 끊어버린다. 내가 주인아주머니 만나고 싶다고 현관에 붙여놓은 쪽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린다. 아주머니를 만나고 싶다는 전화를 해도 절대 바꿔주지 않는다.

2. 주인 할머니의 행태

집 건물의 소유주로 속이 안보이는 인물이다. 뭐든 물어보면 “나는 몰라. 며느리한테 물어봐”로 일관한다. 집주인이니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난 계약같은 거 몰라. 계약서도 본적이 없고, 나한테 월세 한번 내본적 있냐”며 도리어 화를 낸다. 내가 “월세는 매달 주인할머니 이름의 통장에 꼬박꼬박 넣어드렸습니다”고 하면 “난 몰라. 며느리랑 얘기해”라고 한다.

3. 주인 아주머니의 행태

건물의 실질적인 관리인이었다. 2년전의 계약도 아주머니와 했다. 물론 도장은 할머니 도장을 찍었지만 말이다. 우리에게 미안해 하고 착한 척을 하지만 아무런 실속이 없는 사람이다. 2달전에 계약만료일까지만 살고 나가겠다고 아주머니에게 얘기했으나, 아주머니는 그동안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었다.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은 커녕, 방도 부동산에 내놓지 않았었다. 할머니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할머니가 나에게 계약도 모르고 월세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하자, “할머니가 월세도 보증금도 다 갖고 있다”라고 대답한다. 이 말이 사실이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명백한 사실은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4. 사건의 원인

할머니가 돈을 다 갖고 있는게 맞는 것 같고, 아들이 상가를 내고 싶어하는데 할머니가 돈을 못주겠다고 버틴 듯. 그래서 아들이 할머니에게 완전히 토라져버렸다. 그래서 그 아들은 ‘자기들 도움없이 할머니 맘대로 해보라지’ 하는 심정으로 집 관리에 완전히 손을 떼고, 자기 부인에게도 절대 관여하지 말라고 하는 듯하다.
결국, 이 사람들 싸우는데.. 세입자만 고생이다.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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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보낼 내용증명

recipient.hwp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관련 내용증명

수신인
  주소 : 서울시 관악구 봉천본동 900-31번지 302호
  성명 : 장세임

발신인
  주소 : 서울시 관악구 봉천본동 900-31번지 202호
  성명 : 정동욱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다름이 아니옵고 귀하는 서울 관악구 봉천본동 900-31번지 202호에 대한 소유주로서, 임대보증금 이천만원, 월세 삼십오만원, 임대기간 2003년 7월 27일부터 2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본인과 체결하였습니다.

2. 2005년 7월 26일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개월 전부터 본인은 귀하 및 귀하의 가족들에게 임대 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전달했습니다. 그 이후 본인은 귀하 및 귀하의 가족들에게 보증금 반환에 대해 약속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증금 반환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다시 한번 계약이 만료되는 2005년 7월 26일까지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3. 보증금 반환에 대한 귀하의 확답이 늦어짐에 따라, 본인의 새로운 전세계약 체결이 지체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그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피해의 책임은 귀하에게 있음을 통지합니다.

4. 만약 계약만료일로부터 2주내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오니, 부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005년 7월 13일
위 발송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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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절차

1. 내용증명 보내기

집주인이 전세금을 대폭 인상하여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제때에 보증금을 받기 어려울 때가 많다. 아무튼 계약기간이 만료하고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전세금지급을 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전세금을 지급하라는 독촉과 법적 조치의 의지를 표명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주인 앞으로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2. 재산 가압류하기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다고 하여 안심하고 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위험하다. 채무자가 소송진행 중에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그 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훗날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의 처분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가 가압류 등의 보전 절차라 한다.

3. 지급명령하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반환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서 임차인의 채권의 존재 자체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전세금반환청구 소송이나 소액사건 심판절차보다 빠른 시간과 적은 경비로 전세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는 지급명령이라는 법원의 결정문을 받게 되는 것이 지급 명령 신청이다.

4. 보증금청구 소송하기

①지급명령신청은 집주인이 지급명령에 순순히 응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시간만 낭비하게 되므로 이 때는 바로 최후의 수단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 해야 한다.

②집주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데 접수 후 2~3주 사이에 재판일이 통보되고 한번의 재판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집주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즉석에서 승소판결이 나오며 이 확정판결문을 기초로 강제집행도 할 수 있는 것이다.

※ 소액심판제도에 대하여

①임차보증금 또는 전세가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소액심판제도가 유리하다. 소액심판제도란 통상의 재판절차가 어려워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처리하기 어렵고,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청구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단순한 사건에 대해 보통재판보다 훤씬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이다.

②법원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면 누구나 소장서식을 무료로 교부 받을 수 있으며, 해당사항을 써넣으면 소장이 되도록 마련되어 있다. 소장을 접수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 보통 30일 이내)하여 알려주고,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최초의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③피고가 불출석하고 답변서도 내지 않으면 즉석에서 원고에게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통상의 재판과는 달리 변호사가 아니라도 당사자의 처, 남편, 부모, 자식, 형제자매, 호주 등이 법원의 허가 없이 대리하여 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

5. 확정판결등 집행권원

①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 집행권원의 대표적인 예가 확정판결이고 확정판결을 받는 방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민사소송절차이다.

②집행권원이란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증명하여 강제집행으로 그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이 법률상 인정된 공정증서를 말하고, 이 집행권원의 정본에 집행력의 존재를 공증하는 집행문을 부기한 것을 집행력있는 정본이라고 합니다.

③집행권원의 종류는 확정판결외에도 확정된 지급명령, 청구인낙조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공정증서(집행조서라고도 함)등이 있고, 집행권원에 따라 채무명의를 얻는 절차 또한 다르다.

6. 강제집행

위와 같은 서류 등이 구비되면 강제집행의 대상을 선택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 대상이 부동산이나 채권, 기타재산권일 때에는 법원에,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주의사항 – 종료단계에서

① 임차인의 갱신거절의사의 통지의무

개정 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에 대한 통지의무기간만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다.그러나 개정법에서는 임차인의 경우에도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그 결과 집주인에 대하여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게 되었다.

다만, 개정법 제6조의 2에 의하면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의 종료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가 해지되므로 원래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임대인에게 임대차종료의 통지를 하면 3개월 후에는 집주인에 대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중략)

④ 임차권등기 후 집 비워주기(이사가 급한 경우)

집주인의 사정으로 임대보증금을 제때에 주지 않는 경우에 무작정 이사도 못하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것이므로 이 때는 이사 가기 전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후에 주민등록이전을 하고 임차주택을 명도하여 주어야 우선변제권이나 대항력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즉 임차권등기명령절차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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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치 앞을 모른다고나 할까..

한 시간 뒤에 뭘 하고 있을지조차 모르게 살고 있다고나 할까.
예를 들어 오늘 확실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밤 10시에 삼순이를 보고 있을 것이란 것. 그거 외엔 계획이 없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 비비다가 학교에 갈까 말까 고민하고.. 갈까 하면 언제 갈까 고민하고.. 오늘은 방을 보러 다닐까 말까.. 오늘은 기타를 사러갈까 말까.. 오늘은 과정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을 할가 말까.. 오늘은 주인집에 보증금 빨리 빼달라고 얘기를 할까 말까..

분명 계획은 없지만.. 나름의 예측.. 즉 일정한 패턴은 있다.

아침 10시 경 잠에서 깬다.
위의 이러저러한 고민을 한다.
결국엔 11시-2시 사이에 학교에 간다.
노닥거린다.
6시에서 10시 사이에 집에 온다.
1,2시경까지 TV를 본다.
잔다.

물론 매일매일 변화가 있다.

그저께는 저녁 무렵 고기 사겠다고 갑자기 말해서 고기 먹고 보드게임을 했고.. 어제는 1시경까지 TV를 본 후 방에 들어와 5시까지 카르카손을 했다. 열 판 넘게 한 것 같은데 4번 이겼다. 컴퓨터랑 하다 보면 막 화가 날려고 한다. 사람이랑 할 때는 절대 화가 안나는데.. 이녀석 정말 얄밉게 플레이한다.

어쨌든..
무계획과 그럼에도(? 그 때문에?) 지속되는 무기력한 생활패턴..

오늘은 뭘하지..
점심을 안먹고 학교에 왔으니..
이제 뭘 좀 먹어줘야 할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선 뭐할까?
뭐할까.. 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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