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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관점이 문제가 되는 두 가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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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많은 과학철학자들은 사회적, 윤리적 가치가 과학적 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자연스레 다음의 질문을 야기한다. 그러한 가치 선택이 필요할 때, 어느 또는 누구의 가치가 사용되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은 민주적 가치{{--}}즉 대중이나 그 대표자의 가치{{--}}를 사용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특정 과학자들에게 도덕적으로 중요한 부담을 주며, 사실상 그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정책 입장을 옹호하도록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부담이 어떤 조건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 논의함으로써 이 논문을 마무리할 것이다. | '''초록.''' 많은 과학철학자들은 사회적, 윤리적 가치가 과학적 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자연스레 다음의 질문을 야기한다. 그러한 가치 선택이 필요할 때, 어느 또는 누구의 가치가 사용되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은 민주적 가치{{--}}즉 대중이나 그 대표자의 가치{{--}}를 사용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특정 과학자들에게 도덕적으로 중요한 부담을 주며, 사실상 그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정책 입장을 옹호하도록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부담이 어떤 조건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 논의함으로써 이 논문을 마무리할 것이다. | ||
=== 1. 과학에서의 가치와 민주적 관점 === | === 1. 과학에서의 가치와 민주적 관점 === | ||
오늘날 대부분의 과학철학자들은 과학적 과정의 핵심적인 부분, 특히 과학이 정책 결정과 연결되는 영역에서, 이른바 맥락적(개인적, 윤리적,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동의할 것이다. 가치는 증거를 평가하거나(Douglas 2009), 과학적 모델을 선택하거나(Elliott 2011), 정량적 측정 방식을 구조화하거나(Stiglitz, Sen, and Fitoussi 2010; Reiss 2013, chap. 8; Hausman 2015; Schroeder 2017), 비전문가에게 제시될 정보를 준비하는 데(Hardwig 1994; Resnik 2001; Elliott 2006)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음의 질문은 별 관심을 받지 못하긴 했지만, 자연스러운 후속 질문이다. 과학자들이 가치를 사용해야 한다면, 그때 그들은 어느 (혹은 누구의) 가치를 사용해야 할까? | 오늘날 대부분의 과학철학자들은 과학적 과정의 핵심적인 부분, 특히 과학이 정책 결정과 연결되는 영역에서, 이른바 맥락적(개인적, 윤리적,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동의할 것이다. 가치는 증거를 평가하거나(Douglas 2009), 과학적 모델을 선택하거나(Elliott 2011), 정량적 측정 방식을 구조화하거나(Stiglitz, Sen, and Fitoussi 2010; Reiss 2013, chap. 8; Hausman 2015; Schroeder 2017), 비전문가에게 제시될 정보를 준비하는 데(Hardwig 1994; Resnik 2001; Elliott 2006)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음의 질문은 별 관심을 받지 못하긴 했지만, 자연스러운 후속 질문이다. 과학자들이 가치를 사용해야 한다면, 그때 그들은 어느 (혹은 누구의) 가치를 사용해야 할까?<ref>일부 경우에는 과학적 과정에 가치를 통합하는 정당성이 답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역사적으로 남성 중심적이었던 분야에 대한 페미니스트 비판은 비남성 중심적 가치가 보완책으로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다루지 않는다.</ref> | ||
때때로, 과학철학자들은 실질적인 윤리적 근거에서 가치 선택을 비판한다(e.g., Hoffmann and Stempsey 2008; Shrader-Frechette 2008; cf. Dupré 2016, 197). 이 제안에 따르면, 사용되어야 하는 가치는 객관적으로 올바른 것이어야 한다. 두 번째 일반적인 견해는 과학자들에게 그들이 선호하거나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합리적인) 가치를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대신, 보통은 투명성의 요구로 이를 보완한다. 이는 기존의 많은 과학 윤리 규정들에서 암시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과학자들이 그러한 선택을 할 때 별 제약을 부과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견해는 (적어도 그 가치들이 알려져 있고 상당히 합리적일 때) 과학자들이 적절한 민주적 가치{{--}}즉, 대중이나 그 대표자가 지지하는 가치{{--}}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견해를 지지하는 가장 직접적인 논증은 민주주의 또는 정치적 정당성에 관한 고려에서 비롯된다. 어떤 가치 선택이 궁극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 대중이나 그 대표자는 그 선택을 할 권리가 있다 (Douglas 2005; Kitcher 2011; Intemann 2015; cf. Steele 2012). | 때때로, 과학철학자들은 실질적인 윤리적 근거에서 가치 선택을 비판한다(e.g., Hoffmann and Stempsey 2008; Shrader-Frechette 2008; cf. Dupré 2016, 197). 이 제안에 따르면, 사용되어야 하는 가치는 객관적으로 올바른 것이어야 한다. 두 번째 일반적인 견해는 과학자들에게 그들이 선호하거나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합리적인) 가치를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대신, 보통은 투명성의 요구로 이를 보완한다. 이는 기존의 많은 과학 윤리 규정들에서 암시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과학자들이 그러한 선택을 할 때 별 제약을 부과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견해는 (적어도 그 가치들이 알려져 있고 상당히 합리적일 때) 과학자들이 적절한 민주적 가치{{--}}즉, 대중이나 그 대표자가 지지하는 가치{{--}}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ref>그러므로 나는 정책 결정자나 대중의 가치가 자유주의 사회에서 허용되어야 하는 가치 범위를 벗어난 비합리적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주적 관점의 옹호자가 과학자들이 그 비합리적인 가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예: Resnik 2001 참조). 또한, 이 글에서는 대중의 가치가 정책 결정자의 가치와 다를 때 민주적 관점이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외할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정치적 대표성에 대한 이론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ref> 이 견해를 지지하는 가장 직접적인 논증은 민주주의 또는 정치적 정당성에 관한 고려에서 비롯된다. 어떤 가치 선택이 궁극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 대중이나 그 대표자는 그 선택을 할 권리가 있다 (Douglas 2005; Kitcher 2011; Intemann 2015; cf. Steele 2012). | ||
과학에서 어떤 가치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완전한 답변은 아마도 이러한 입장 각각에 적절한 역할을 부여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가장 크고 광범위한 역할이 세 번째 입장, 즉 '''민주적 관점'''에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학적 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에서 가치가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많은 경우에 과학자들은 대중이나 그 대표자가 지지하는 가치를 우선시해야 한다. 이 견해에 대한 가장 명백한 우려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과학적 과정의 모든 지점에서 시민이나 정책 결정자에게 가치를 평가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실현 가능하지 않으며, 설령 가능하더라도 비전문가는 종종 그들이 직면한 선택지를 완전히 이해할 과학적 배경지식이 없을 것이다. 정책 결정자나 대중의 실제 참여를 대신하는 방법, 예를 들어 과학자들에게 대중이 선택할 것을 예측하거나 정책 결정자가 숙고한 끝에 가질 가치를 선택하거나 결정하도록 요청하는 방법은 과학자들에게 불합리한 인식적 요구를 부과하는 것처럼 보인다. | 과학에서 어떤 가치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완전한 답변은 아마도 이러한 입장 각각에 적절한 역할을 부여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가장 크고 광범위한 역할이 세 번째 입장, 즉 '''민주적 관점'''에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학적 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에서 가치가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많은 경우에 과학자들은 대중이나 그 대표자가 지지하는 가치를 우선시해야 한다.<ref>이는 물론 전문 윤리의 원칙으로 제안된 것이며, 법적 요구 사항은 아니다.</ref> 이 견해에 대한 가장 명백한 우려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과학적 과정의 모든 지점에서 시민이나 정책 결정자에게 가치를 평가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실현 가능하지 않으며, 설령 가능하더라도 비전문가는 종종 그들이 직면한 선택지를 완전히 이해할 과학적 배경지식이 없을 것이다. 정책 결정자나 대중의 실제 참여를 대신하는 방법, 예를 들어 과학자들에게 대중이 선택할 것을 예측하거나 정책 결정자가 숙고한 끝에 가질 가치를 선택하거나 결정하도록 요청하는 방법은 과학자들에게 불합리한 인식적 요구를 부과하는 것처럼 보인다. | ||
거스턴(Guston 2004), 더글라스(Douglas 2005), 인테만(Intemann 2015) 등은 정책 결정자와 대중의 관심사를 과학적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극복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엘리엇(Elliott 2006, 2011)도 우리가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더 일반적인 방법을 제안했다. 민주적 관점은 과학과 정책의 관계에 대해 널리 받아들여지는 관점, 즉 과학자의 역할은 정책 결정자의 | 거스턴(Guston 2004), 더글라스(Douglas 2005), 인테만(Intemann 2015) 등은 정책 결정자와 대중의 관심사를 과학적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극복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엘리엇(Elliott 2006, 2011)도 우리가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더 일반적인 방법을 제안했다. 민주적 관점은 과학과 정책의 관계에 대해 널리 받아들여지는 관점, 즉 과학자의 역할은 정책 결정자의 정보 기반 의사결정(informed decision)을 돕는 것이라는 관점과 일맥상통한다.<ref>많은 과학 단체와 협회들의 강령과도 부합하는 이 생각에 대한 이론적 변호는 Resnik (2001) 및 Martin and Schinzinger (2010)도 참조하라. </ref> 생명윤리학자들은 의료 전문가들이 환자와 연구 대상의 정보 기반 의사결정을 어떻게 촉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지어 환자의 가치가 불확실하거나, 서로 다른 연구 대상들이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논의해왔다. 엘리엇의 희망은 이러한 제안들 중 많은 부분을 과학적 사례에 적용하거나, 최소한 생명윤리학자의 연구를 참고하여 유사한 연구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 ||
물론 이러한 제안들이 작동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제시된 다양한 옵션은 나에게 낙관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해결책들이 모든 경우에 작동하진 않더라도, 민주적 관점은 과학자들이 민주적 가치를 알 수 있는 경우 그들에게 그 가치를 사용할 것을 요청한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민주적 관점에 대한 다른, 더 깊은 우려를 묘사하고자 한다. 이는 지금까지의 문헌에서 두드러지게 다뤄지지 않은 것이다. 과학자들에게 그들의 연구의 어떤 측면들이 민주적 가치에 의해 인도되도록 요구함으로써, 때때로 사실상 그들은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정치적 입장을 지원하도록 요구받게 되고 자신이 선호하는 정책을 온전히 옹호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다. 이는 일반 대중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정치적 권리를 과학자들에게서 박탈하는 것이다. 이 글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 반론을 더 완전하게 상술하고, 왜 이것이 중요한 도덕적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반론이 민주적 관점을 궁극적으로 무너뜨리지는 않을 거라 생각할 이유가 있더라도, 그 관점이 | 물론 이러한 제안들이 작동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제시된 다양한 옵션은 나에게 낙관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해결책들이 모든 경우에 작동하진 않더라도, 민주적 관점은 과학자들이 민주적 가치를 알 수 있는 경우 그들에게 그 가치를 사용할 것을 요청한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민주적 관점에 대한 다른, 더 깊은 우려를 묘사하고자 한다. 이는 지금까지의 문헌에서 두드러지게 다뤄지지 않은 것이다. 과학자들에게 그들의 연구의 어떤 측면들이 민주적 가치에 의해 인도되도록 요구함으로써, 때때로 사실상 그들은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정치적 입장을 지원하도록 요구받게 되고 자신이 선호하는 정책을 온전히 옹호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다. 이는 일반 대중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정치적 권리를 과학자들에게서 박탈하는 것이다. 이 글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 반론을 더 완전하게 상술하고, 왜 이것이 중요한 도덕적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반론이 민주적 관점을 궁극적으로 무너뜨리지는 않을 거라 생각할 이유가 있더라도, 그 관점이 상당한 비용을 수반함을 보일 것이며, 그 옹호자들은 이에 대해 유념할 필요가 있다. | ||
=== 민주적 | === 2. 민주적 관점의 난점을 보여주는 듯한 두 가지 사례 === | ||
과학에서의 가치에 관한 문헌은 방대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몇 가지 특정 예를 염두에 두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첫째로, 더글라스(Douglas | 과학에서의 가치에 관한 문헌은 방대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몇 가지 특정 예를 염두에 두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첫째로, 더글라스(Douglas 2000, 2009)의 주장을 고려해보자. 그는 과학자들이 과학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정 종류의 불확실성을 해결할 때 가치 판단에 호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과학자들이 잠재적 발암 물질인 다이옥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때, 악성인지 양성인지 명확하게 분류할 수 없는 종양이 있는 간 샘플을 다루게 된다. 이러한 경계선 또는 모호한 사례를 해결할 때, 더글라스는 과학자들이 과학의 구성 규범이 어떤 해결책도 명시하지 않는 경우 맥락적 가치에 호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건강 보호 가치는 과학자들이 경계선 샘플을 악성으로 분류하도록 이끌 것이며, 산업 과잉 규제에 대한 우려는 과학자들이 동일한 샘플을 양성으로 분류하도록 이끌 것이다(Douglas 2000). | ||
두 번째로, 과학자들이 결과를 발표할 때 해야 하는 많은 선택을 고려해보자. 불확실성을 어떻게 특징 지어야 할까? (90% 또는 95% 신뢰 구간을 사용해야 할까?) 어떤 연구 결과를 강조해야 할까? (어떤 약물 부작용을 길게 논의하고, 어떤 부작용을 긴 목록의 일부로 포함시켜야 할까?) 통계를 어떻게 요약해야 할까? (평균 또는 중앙값으로 요약해야 할까? 결과를 성별로 나누어야 할까 아니면 전체적으로만 제시해야 할까?) 이러한 선택을 할 때, 과학자들은 자주 가치에 호소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 어떤 정보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결정하기 위해서이다.<ref>이에 대해서는 Hardwig (1994), Resnik (2001), Elliott (2006), Keohane, Lane, Oppenheimer (2014), 및 Schroeder (2017)를 참조하라.</ref> | |||
이는 연구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해결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방법에 대한 이러한 가치 선택이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더글라스(Douglas 2000)는 다이옥신 연구에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경계선 샘플을 악성으로 분류하면 다이옥신이 더 강력한 발암 물질로 보이게 되어, 정책 결정자들이 이를 더 엄격하게 규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Douglas 2000, 571). 케오한, 레인, 오펜하이머(Keohane, Lane, Oppenheimer 2014)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이 한 발표 선택이 좋지 않은 정책 결과로 이어졌으며, 이는 정보를 다르게 제시함으로써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준다. 더 일반적으로, 심리학 및 행동 경제학의 많은 연구에서 정보를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이후의 선택에 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Thaler and Sunstein 2008). 과학자들이 결과를 보다 신중하게 "프레임"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여러 영향력 있는 논평들이 있었다(Nisbet and Mooney 2007; Lakoff 2010). 따라서 과학자들이 내리는 가치 선택이 정책에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 |||
이러한 가치 선택이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과학자들에게 그들의 개인적 가치가 아닌 민주적 가치에 따라 선택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과학자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결과를 촉진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더글라스의 다이옥신 연구에서 과학자들이 공중 보건을 산업의 과잉 규제 방지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나 대중과 그 대표자들은 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있다. 또한 두 견해 모두 민주적 절차를 통해 채택될 수 있는 정책 범위 내에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민주적 관점은 과학자들에게 경계선 샘플을 양성으로 분류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는 다이옥신이 최소한의 발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보이게 하여, 과학자들이 경계선 샘플을 자신들의 건강 보호 가치에 따라 분류했을 때보다 규제가 덜 엄격해질 가능성이 크다. 마찬가지로, 제안된 건설 프로젝트의 영향을 연구하는 환경 경제학자가 자연 공간 보전에 깊이 헌신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이 경제 개발에 강하게 헌신하고 있다면, 민주적 관점은 그녀에게 경제적 결과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중심에 두고 본질적인 생태적 비용은 더 간략히 또는 덜 두드러진 곳에 기술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는 그녀의 보전 욕구를 좌절시킬 수 있다. | |||
여기서의 우려는 단순히 과학자들이 자신들이 반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받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떤 합리적인 과학 윤리 접근 방식도 과학자들이 자신들이 좋아하지 않는 정책을 낳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정직하게 소통할 것을 요구한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나는 과학자들이 기술적으로 정확하지만 여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시하는 것도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문제는 더글라스의 과학자들이 같은 과학적 타당성을 가지고 달리 분류할 수 있는 샘플을 하나의 방식(양성)으로만 분류하도록 요청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 경제학자는 생태적 비용을 강조하는 것과 똑같이 정직하고 정확하며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명확한 방식으로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제시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각 경우에서, 우리는 과학적으로 더 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민주적 관점은 과학자들이 자신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가치에 기반한 설명을 선택하도록 요구하며, 이는 그들이 반대하는 정책 결과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주적 관점은 과학자들이 사실상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는 정치적 견해를 옹호하거나 최소한 그에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도록 요구하는 것이다.<ref>과학자들이 선호하는 입장을 다른 방식으로 옹호하도록 허용할 수는 없는가? 과학자들이 그들의 선호하는 해석을 별도로 제시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적 관점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러한 대안적 결과는 그렇다는 점이 명확하게 지적돼야 하고, 또한 덜 보이는 곳(예: 부록 또는 온라인 보충 자료)에 제공되어야 한다. 물론 과학자들이 그들의 견해를 과학 논문/보고서 외부에서 옹호하는 것은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적인) 진술은 과학적 진술보다 정책적 무게가 훨씬 덜할 가능성이 있다.</ref> | |||
=== 3. 엘리엇과 조력의 원칙 === | |||
이는 과학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민주적 관점의 비용이 된다. 그러므로 내가 알 수 있는 한, 민주적 관점을 주장한 철학자들이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는 엘리엇(Elliott)의 작업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엘리엇은 과학자들이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 정보에 입각한 의사 결정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의사들이 환자들 사이에서 정보에 입각한 의사 결정을 촉진해야 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생명윤리학의 표준 설명은 환자의 가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일반적인 경우, 의사의 역할은 환자가 자신의 가치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것이다. 과학적 사례가 이와 유사하다면, 과학자의 역할은 정책 결정자들이 그들의 (또는 대중의) 가치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것이다. 이는 과학자들이 불확실성을 해결하거나 결과를 발표할 때 민주적 가치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엘리엇의 제안은 민주적 관점을 암시하는 것 같다.<ref>일부 연구에서 엘리엇은 가치에 대한 투명성이 충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Elliott and Resnik 2014). 즉, 그는 과학자들의 가치 선택에 많은 제약을 두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만약 그것이 Elliott의 견해라면—그리고 그것이 그가 생각하는 견해인지 확실하지 않다—그것은 과학자들이 정보에 입각한 의사 결정을 촉진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과 긴장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분명히 나는 나의 가치가 아닌 당신의 가치에 따라 작업함으로써 당신이 당신의 가치와 일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더 잘 도울 수 있다(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공개하더라도). 더욱이, 과학자들이 그들의 가치 선택에 대해 공개하더라도, 정책 결정자들은 종종 기술적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과학적 연구를 재해석하고 과학자의 가치를 자신의 가치로 대체할 수 없다. (가치가 비전문가에 의해 그렇게 쉽게 대체될 수 있다면, 과학에서의 가치에 대한 논쟁의 상당 부분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투명성만으로 충분할 것이다.)</ref> | |||
그러나 엘리엇이 이 관점을 옹호하는 주된 논거는 스캔론(Scanlon)의 조력의 원칙(Principle of Helpfulness)에 의존한다: “내가 누군가와의 대화 중에 그녀에게 큰 도움이 될 (그녀의 삶의 프로젝트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상당히 줄여줄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이를 제공하지 않을 아무런 강력한 이유가 없을 때, (단지 무관심 때문에) 그녀에게 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분명 내 잘못일 것이다”(Scanlon 1996, 224; Elliott 2011, 139에서 인용). 엘리엇(Elliott 2011, 139)은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다른 개인에게 별 희생이 없는 행동을 통해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돕지 않는 것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민주적 관점이 과학자가 강하게 반대하는 정책 선택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요약하거나 정보를 제시하도록 요구한다면, 이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건강 보호를 중시하는 과학자가 모호한 샘플을 양성으로 분류하도록 요구받는 경우, 이는 정말로 희생을 수반한다. 이를 거부하는{{--}}친산업적 정책 결정자의 정보에 기반한 규제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것은 “단순히 무관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공중 보건을 보호하려는 과학자의 욕구 때문에 일어날 것이다. (물론, 유사한 얘기는 제안된 건설 프로젝트의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도록 요청받은 환경 경제학자에도 적용될 수 있다.) | |||
스캔론의 조력의 원칙은 상당히 약한 원칙으로, 해당 행위자가 그 원칙을 따르는 데 큰 부담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엘리엇이 이를 자신의 정보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고, 암묵적으로 민주적 관점을 정당화하는 것은 그가 이러한 관점이 과학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민주적 관점이 정당화된다고 하더라도—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나는 그것이 정당화된다고 생각하지만—과학자들의 가치가 관련 정치체의 가치와 다를 경우, 그 관점이 과학자들에게 많은 부담을 요구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
=== 4. 의사 대 과학자 === | |||
이는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한다. 엘리엇이 과학적 사례가 생의학적 사례와 유사하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의료에서의 정보기반-동의의 요구에서도 유사하게 부담스러운 점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기반 동의의 요구가 의사에게 상당한 윤리적 부담을 준다고 주장하는 의사에게 동조하는 생명윤리학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정보기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한다는 등의 일상적인 방식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불만은 과학자들의 부담과는 매우 다른 것 같다.) 나는 의사와 과학자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는 과학자가 종종 도덕적 무게를 지는 방식으로 (의사는 그런 방식으로는 일반적으로 지지 않는) 부담을 지게 되는 이유를 더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
우리는 의사를 과학자와 유사한 상황에 두는 시나리오를 구성함으로써 이를 이해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제인을 생각해보자. 제인은 말기 환자의 삶의 질이 효과적인 통증 관리로 크게 향상된다고 강하게 믿는 의사이다. 비록 그렇게 함으로써 환자의 생명이 단축되거나 의식이 저하될 수 있더라도 말이다. 이러한 이유로 제인은 완화의료를 전문으로 선택하여, 고통받는 환자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피하도록 돕는 것을 평생의 과업으로 삼았다. 그녀의 환자 중 한 명인 존은 가능한 한 의식이 명료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그것이 고통을 의미하더라도 말이다. 존이 극심한 고통 속에 누워 있을 때, 제인은 정보를 적절히 구성하면—어떤 약물의 통증 완화 능력을 강조하고 인지적 영향은 덜 강조함으로써—존이 그 약물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 거라 추측한다. 그리고 제인은 그 약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존에게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강하게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기반 동의에 대한 표준적 해석은 그녀가 그렇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 존이 의식적 명료함에 대해 특히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녀는 그에게 선택지를 알릴 때 그 정보를 강조해야 할 윤리적 의무가 있다. 예상할 수 있듯이, 존은 통증 약물을 거부하고 제인이 끔찍한 죽음이라고 여기는 것을 경험한다. 그리고 이는 제인이 완화의료에 진입하여 막고자 했던 바로 그 종류의 상황이다. | |||
우리의 공중 보건 과학자와 마찬가지로, 제인은 그녀가 깊이 고수하는 가치를 꺾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받았다. 그러나 제인이 병원 윤리 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하여, 통증 약물이 의식적 명료성에 미치는 영향을 존에게 강조하는 것이 그녀가 깊이 고수하는 가치를 꺾기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주장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불만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제인의 가치는 존의 의학적 선택을 조금도 좌우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존은 제인이나 다른 누군가가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통증 약물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다시 말해, 존은 자신의 결정을 내릴 때 제인의 바람을 고려할 의무가 없다. 그의 결정은 궁극적으로 그의 것이다. | |||
이제, 우리의 공중 보건 과학자가 윤리 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하여, 과학적으로 동등한 타당성을 가지고 산업 친화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데이터를 공중 보건 친화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그녀가 깊이 고수하는 공중 보건에 대한 염려를 꺾기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주장한다고 상상해보자. 또는 환경 경제학자가 제안된 건설 프로젝트의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는 것이 프로젝트가 승인될 가능성을 높이고 또 다른 자연 환경이 파괴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불평하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만약 과학자들이 해당 사회의 시민이라면, 그들의 상황은 제인의 상황과 다르다.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서, 그들의 견해는 정부의 정책 선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야 한다. 정부는 정책 결정을 할 때 시민들의 견해를 고려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부가 행동할 때, 정부의 행동은 그 과학자들을 대표하는 것이 된다. 그 결정은 부분적으로 과학자들의 것이다. | |||
따라서 과학자들은 관련 정책 결정에서 어느 정도 이해당사자이며, 심지어 의사결정자이기도 하다. 이와 달리, 제인은 존의 결정에서 이해당사자가 아니다. 제인이 존의 결정에 대해, 우리의 과학자들이 정책 결정에 대해 더 많이 신경 쓰는 것보다, 더 많이 신경 쓰더라도 상황은 그대로이다. 우리는 민주적 관점이 단순히 과학자들에게 그들이 반대하는 결과를 촉진하거나 옹호하도록 지시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민주적 관점은 때로 과학자들이 발언할 권리가 있는 문제에 대해, 그들을 대표하여 행동하도록 되어 있는 조직에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는 견해를 촉진하거나 옹호하도록 과학자들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과학자들의 부담에 부여된 도덕적 중요성이다.<ref>분명히 하기 위해 말하자면, 시민권은 이해당사자가 되는 충분조건이지만 필요조건은 아니다. 과학자가 특정 정책 결정에서 이해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다른 많은 방법이 있다. (예: 기후 변화의 경우, 모든 사람이 미국 기후 정책의 이해당사자이다.)</ref> | |||
=== 5. 민주적 관점의 부담을 정당화하기 === | |||
일부 과학자들은 중립성조차도, 민주적 관점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것을 인식해왔다. 예를 들어, 배리와 올슐레거(Barry and Oelschlaeger 1996, 905)의 다음과 같은 진술을 고려해보라: “보존 생물학은 필연적으로 규범적이다. 생물다양성 보존의 옹호는 보존 생물학의 과학적 실천의 일부이다. 만약 [저널] ''Conservation Biology''의 편집 정책이나 출판물이 학문을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접근 방식을 고수한다면, 그것들은 사회를 교화하거나 변혁시키지 못할 것이다. ... '실증적 지식'의 획득만으로 대량 멸종을 막을 수 있다고 가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그런 관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보존 생물학은 단지 생물학의 하위 학문으로서 지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무력한 상태가 되어 인류에 의한 대량 멸종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ref>이 글 다음에는 저자들의 견해를 일반적으로 지지하는 여러 논평이 이어졌다. 유사한 제안은 보존 생물학자들 사이에서 자주 등장하며, 그 분야의 사람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지지된다(Marris 2006).</ref> 대부분의 보존 생물학자들은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자연 보존에 대한 강한 책무 때문에 그 분야에 들어간다(Marris 2006). 유사한 상황은 다른 과학 분야에서도 분명히 존재한다. (내 경험에 따르면, 예를 들어 성폭력과 경제적 불평등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특정 정치적 가치를 불균형적으로 많이 지닌다.) 이러한 가치가 대중 및 그 대표자들의 가치와 다를 때, 민주적 관점은 이러한 과학자들이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가치 체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그들의 결과를 특징짓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 점에서, 예를 들어 기후 과학자들의 경우는 상당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의 연구가 논란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널리 공유되는 가치에 기초하고 있다. 기후 변화의 잠재적 재앙적 결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경 쓰는 문제이다. 기후 변화 회의론자들은 더 자주 기후 과학자들이 제시한 경험적 주장에 반대하지, 그들이 지닌 기본 가치를 반대하지 않는다. 이것이 그들을 기후 변화 회의론자 또는 부정론자로 만들지, 기후 변화 무관심자로 만들지는 않는다.) | |||
그렇다면 자연 공간을 사랑해서 그 분야에 들어갔고, 그 공간을 보존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며 평생을 정보를 수집하는 데 보낸 보존 생물학자에게 경제 성장을 유리하게 연구의 불확실성을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공정한가? 또는 개발되지 않은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 공정한가? 나는 이 질문에 대한 완전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한 답은 더 많은 실증적 정보와 정치 철학에 대한 더 완전한 논의를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논거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중요한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언론과 옹호 활동에 상당한 제한을 가하는 다양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판사의 행동 강령은 판사가 공직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정치 단체를 위해 연설하는 것을 금지한다.<ref><nowiki>http://www.uscourts.gov/judges-judgeships/code-conduct-united-states-judges를</nowiki> 참조하라.</ref> 미군 복무자는 정치 자금 조달에 참여하거나 정치 행사에서 연설하거나 심지어 개인 차량에 정치적 상징을 표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ref><nowiki>http://www.dtic.mil/whs/directives/corres/pdf/134410p.pdf를</nowiki> 참조하라.</ref> 정치인, 경찰관, 변호사 등에 적용되는 발언 및 옹호 활동에 대한 다른 제약들도 윤리적으로 적절해 보인다. | |||
따라서 과학자들의 옹호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한 공익을 제공한다면,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다. 이러한 노선을 따르는 두 가지 논증은 유망해 보인다. 첫째, 독특한 정치적 접근법은 과학자들에게 이러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중요한 정치적 언론과 옹호 활동의 권리를 제한하지만, 이는 다른 사람들의 정치적 권리를 확장하기 위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할 수 있다. 과학자들이 대중의 가치에 따라 작업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대중의 정보에 입각한 정책 선택을 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옹호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된다. 따라서 민주적 관점은 과학자들의 정치적 자유의 손실을 초래하지만, 그 손실은 대중 전체의 정치적 자유의 증가로 충분히 보상된다. | |||
둘째, 단순한 결과주의적 논증은 대중이나 정책 결정자들이 과학적 결과를 신뢰하지 않을 경우 초래될 끔찍한 결과를 지적할 수 있다. 생명윤리학에서 정보 제공 동의 요건을 지지하는 주요 논거 중 하나는 환자의 신뢰를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엘리엇의 정보에 입각한 의사 결정 접근법—이는 민주적 관점을 암시한다—은 과학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는 유망한 방법처럼 보인다(Elliott 2011, 133–36; cf. Hardwig 1994; Resnik 2001). 따라서 민주적 관점이 과학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명되어, 정책 결정자들이 과학을 무시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면, 이는 과학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 | |||
물론, 이러한 변론들 중 어느 것도 완전하지 않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잠재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므로, 나는 이 글에서 논의한 우려들이 민주적 관점의 지지자들이 그 입장을 포기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변호의 형태를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변호 모두 과학자들에게 가해지는 부담이 도덕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지 않는다(예를 들어, 완화의료 의사의 불만에 대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듯이). 대신, 그들은 과학자들이 겪는 부담을 도덕적으로 능가하는 편익을 지적한다—이는 반드시 해당 과학자들이 누리는 편익은 아니다. 이는 민주적 관점이 정당화된다 하더라도, 과학자들에게 실질적인 비용을 초래하며, 이는 그 지지자들이 인정해야 할 점이다. | |||
=== 각주 === | |||
<reference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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