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에서 민주적 가치를 사용하기

앤드류 슈뢰더 지음, 정동욱 & ChatGPT 옮김, "과학에서 민주적 가치의 사용 : 한 가지 반론과 (부분적) 답변". 원문 : S. Andrew Schroeder, "Using Democratic Values in Science: An Objection and (Partial) Response", Philosophy of Science 84 (2017), 1044-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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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에서 민주적 가치의 사용 : 한 가지 반론과 (부분적) 답변

앤드류 슈뢰더

정동욱 & ChatGPT 옮김

초록. 많은 과학철학자들은 사회적, 윤리적 가치가 과학적 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자연스레 다음의 질문을 야기한다. 그러한 가치 선택이 필요할 때, 어느 또는 누구의 가치가 사용되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은 민주적 가치—즉 대중이나 그 대표자의 가치—를 사용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특정 과학자들에게 도덕적으로 중요한 부담을 주며, 사실상 그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정책 입장을 옹호하도록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부담이 어떤 조건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 논의함으로써 이 논문을 마무리할 것이다.

1. 과학에서의 가치와 민주적 견해

오늘날 대부분의 과학철학자들은 과학적 과정의 핵심적인 부분, 특히 과학이 정책 결정과 연결되는 영역에서, 이른바 맥락적(개인적, 윤리적,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동의할 것이다. 가치는 증거를 평가하거나(Douglas 2009), 과학적 모델을 선택하거나(Elliott 2011), 정량적 측정 방식을 구조화하거나(Stiglitz, Sen, and Fitoussi 2010; Reiss 2013, chap. 8; Hausman 2015; Schroeder 2017), 비전문가에게 제시될 정보를 준비하는 데(Hardwig 1994; Resnik 2001; Elliott 2006)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음의 질문은 별 관심을 받지 못하긴 했지만, 자연스러운 후속 질문이다. 과학자들이 가치를 사용해야 한다면, 그때 그들은 어느 (혹은 누구의) 가치를 사용해야 할까?

과학 철학자들은 때때로 가치 선택을 실질적인 윤리적 근거로 비판한다 (예: 호프만과 스템프시(Hoffmann and Stempsey 2008); 슈레더-프레쉐트(Shrader-Frechette 2008); cf. 듀프레(Dupré 2016, 197)). 이는 사용되어야 할 가치가 객관적으로 올바른 것임을 시사한다. 두 번째 일반적인 견해는 과학자들에게 그들이 선호하거나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합리적인)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며, 보통 투명성 요구가 이를 보완한다. 이는 과학 윤리의 기존 코드에서 암시된다. 이러한 코드들은 과학자들이 그러한 선택을 할 때 거의 제약을 가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견해는 과학자들이 적어도 그 가치들이 정보에 입각하고 실질적으로 합리적일 때 적절한 민주적 가치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대중이나 그 대표자가 지지하는 가치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견해를 지지하는 가장 직접적인 논거는 민주주의 또는 정치적 정당성에 관한 고려에서 비롯된다. 특정 가치 선택이 궁극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 대중이나 그 대표자는 그 선택을 할 권리가 있다 (더글라스(Douglas 2005); 키처(Kitcher 2011); 인테만(Intemann 2015); cf. 스틸(Steele 2012)).

과학에서 어떤 가치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완전한 답변은 아마도 이러한 입장 각각에 역할을 부여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가장 크고 광범위한 부분이 세 번째 입장, 즉 민주적 관점에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학적 과정의 핵심 부분에서 가치가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많은 경우에 과학자들은 대중이나 그 대표자가 지지하는 가치를 우선시해야 한다. 이 견해에 대한 가장 명백한 우려는 실용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과학적 과정의 모든 지점에서 시민이나 정책 결정자에게 가치를 평가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실현 가능하지 않으며, 설령 가능하더라도 비전문가는 종종 그들이 직면한 선택지를 완전히 이해할 과학적 배경 지식이 없을 것이다. 정책 결정자나 대중의 실제 참여를 대신하는 방법, 예를 들어 과학자들에게 대중이 선택할 것을 예측하거나 정책 결정자가 숙고한 끝에 가질 가치를 결정하도록 요구하는 것 등은 과학자들에게 불합리한 인식적 요구를 부과하는 것처럼 보인다.

거스턴(Guston 2004), 더글라스(Douglas 2005), 인테만(Intemann 2015) 등은 정책 결정자와 대중의 관심사를 과학적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극복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엘리엇(Elliott 2006, 2011)도 우리가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더 일반적인 방법을 제안했다. 민주적 관점은 과학과 정책의 관계에 대한 널리 받아들여지는 관점과 일맥상통한다: 과학자의 역할은 정책 결정자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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