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에서 민주적 가치를 사용하기

앤드류 슈뢰더 지음, 정동욱 & ChatGPT 옮김, "과학에서 민주적 가치를 사용하기 : 한 가지 반론과 (부분적) 답변". 원문 : S. Andrew Schroeder, "Using Democratic Values in Science: An Objection and (Partial) Response", Philosophy of Science 84 (2017), 1044-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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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에서 민주적 가치를 사용하기 : 한 가지 반론과 (부분적) 답변

앤드류 슈뢰더

정동욱 & ChatGPT 옮김

초록. 많은 과학철학자들은 사회적, 윤리적 가치가 과학적 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자연스레 다음의 질문을 야기한다. 그러한 가치 선택이 필요할 때, 어느 또는 누구의 가치가 사용되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은 민주적 가치—즉 대중이나 그 대표자의 가치—를 사용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특정 과학자들에게 도덕적으로 중요한 부담을 주며, 사실상 그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정책 입장을 옹호하도록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부담이 어떤 조건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 논의함으로써 이 논문을 마무리할 것이다.

1. 과학에서의 가치와 민주적 관점

오늘날 대부분의 과학철학자들은 과학적 과정의 핵심적인 부분, 특히 과학이 정책 결정과 연결되는 영역에서, 이른바 맥락적(개인적, 윤리적,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동의할 것이다. 가치는 증거를 평가하거나(Douglas 2009), 과학적 모델을 선택하거나(Elliott 2011), 정량적 측정 방식을 구조화하거나(Stiglitz, Sen, and Fitoussi 2010; Reiss 2013, chap. 8; Hausman 2015; Schroeder 2017), 비전문가에게 제시될 정보를 준비하는 데(Hardwig 1994; Resnik 2001; Elliott 2006)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음의 질문은 별 관심을 받지 못하긴 했지만, 자연스러운 후속 질문이다. 과학자들이 가치를 사용해야 한다면, 그때 그들은 어느 (혹은 누구의) 가치를 사용해야 할까?

때때로, 과학철학자들은 실질적인 윤리적 근거에서 가치 선택을 비판한다(e.g., Hoffmann and Stempsey 2008; Shrader-Frechette 2008; cf. Dupré 2016, 197). 이 제안에 따르면, 사용되어야 하는 가치는 객관적으로 올바른 것이어야 한다. 두 번째 일반적인 견해는 과학자들에게 그들이 선호하거나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합리적인) 가치를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대신, 보통은 투명성의 요구로 이를 보완한다. 이는 기존의 많은 과학 윤리 규정들에서 암시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과학자들이 그러한 선택을 할 때 별 제약을 부과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견해는 (적어도 그 가치들이 알려져 있고 상당히 합리적일 때) 과학자들이 적절한 민주적 가치—즉, 대중이나 그 대표자가 지지하는 가치—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견해를 지지하는 가장 직접적인 논증은 민주주의 또는 정치적 정당성에 관한 고려에서 비롯된다. 어떤 가치 선택이 궁극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 대중이나 그 대표자는 그 선택을 할 권리가 있다 (Douglas 2005; Kitcher 2011; Intemann 2015; cf. Steele 2012).

과학에서 어떤 가치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완전한 답변은 아마도 이러한 입장 각각에 적절한 역할을 부여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가장 크고 광범위한 역할이 세 번째 입장, 즉 민주적 관점에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학적 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에서 가치가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많은 경우에 과학자들은 대중이나 그 대표자가 지지하는 가치를 우선시해야 한다. 이 견해에 대한 가장 명백한 우려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과학적 과정의 모든 지점에서 시민이나 정책 결정자에게 가치를 평가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실현 가능하지 않으며, 설령 가능하더라도 비전문가는 종종 그들이 직면한 선택지를 완전히 이해할 과학적 배경지식이 없을 것이다. 정책 결정자나 대중의 실제 참여를 대신하는 방법, 예를 들어 과학자들에게 대중이 선택할 것을 예측하거나 정책 결정자가 숙고한 끝에 가질 가치를 선택하거나 결정하도록 요청하는 방법은 과학자들에게 불합리한 인식적 요구를 부과하는 것처럼 보인다.

거스턴(Guston 2004), 더글라스(Douglas 2005), 인테만(Intemann 2015) 등은 정책 결정자와 대중의 관심사를 과학적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극복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엘리엇(Elliott 2006, 2011)도 우리가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더 일반적인 방법을 제안했다. 민주적 관점은 과학과 정책의 관계에 대해 널리 받아들여지는 관점, 즉 과학자의 역할은 정책 결정자의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informed decision)을 돕는 것이라는 관점과 일맥상통한다. 생명윤리학자들은 의료 전문가들이 환자와 연구 대상의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어떻게 촉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지어 환자의 가치가 불확실하거나, 서로 다른 연구 대상들이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논의해왔다. 엘리엇의 희망은 이러한 제안들 중 많은 부분을 과학적 사례에 적용하거나, 최소한 생명윤리학자의 연구를 참고하여 유사한 연구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제안들이 작동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제시된 다양한 옵션은 나에게 낙관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해결책들이 모든 경우에 작동하진 않더라도, 민주적 관점은 과학자들이 민주적 가치를 알 수 있는 경우 그들에게 그 가치를 사용할 것을 요청한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민주적 관점에 대한 다른, 더 깊은 우려를 묘사하고자 한다. 이는 지금까지의 문헌에서 두드러지게 다뤄지지 않은 것이다. 과학자들에게 그들의 연구의 어떤 측면들이 민주적 가치에 의해 인도되도록 요구함으로써, 때때로 사실상 그들은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정치적 입장을 지원하도록 요구받게 되고 자신이 선호하는 정책을 온전히 옹호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다. 이는 일반 대중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정치적 권리를 과학자들에게서 박탈하는 것이다. 이 글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 반론을 더 완전하게 상술하고, 왜 이것이 중요한 도덕적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반론이 민주적 관점을 궁극적으로 무너뜨리지는 않을 거라 생각할 이유가 있더라도, 그 관점이 (그 옹호자들이 알아야 할) 중대한 비용을 수반한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민주적 관점이 문제가 되는 두 가지 사례

과학에서의 가치에 관한 문헌은 방대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몇 가지 특정 예를 염두에 두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첫째로, 더글라스(Douglas) (2000, 2009)의 주장을 고려해보자. 그는 과학자들이 과학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정 종류의 불확실성을 해결할 때 가치 판단에 호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과학자들이 잠재적 발암 물질인 다이옥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때, 악성인지 양성인지 명확하게 분류할 수 없는 종양이 있는 간 샘플을 다루게 된다. 이러한 경계선 또는 모호한 사례를 해결할 때, 더글라스는 과학자들이 과학의 구성 규범이 어떤 해결책도 명시하지 않는 경우 맥락적 가치에 호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건강 보호 가치는 과학자들이 경계선 샘플을 악성으로 분류하도록 이끌 것이며, 산업 과잉 규제에 대한 우려는 과학자들이 동일한 샘플을 양성으로 분류하도록 이끌 것이다 (더글라스(Douglas)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