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에서 민주적 가치를 사용하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제목|과학에서 민주적 가치를 사용하기 : 한 가지 반론과 (부분적) 답변}}

때때로, 과학철학자들은 실질적인 윤리적 근거에서 가치 선택을 비판한다(e.g., Hoffmann and Stempsey 2008; Shrader-Frechette 2008; cf. Dupré 2016, 197). 이 제안에 따르면, 사용되어야 하는 가치는 객관적으로 올바른 것이어야 한다. 두 번째 일반적인 견해는 과학자들에게 그들이 선호하거나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합리적인) 가치를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대신, 보통은 투명성의 요구로 이를 보완한다. 이는 기존의 많은 과학 윤리 규정들에서 암시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과학자들이 그러한 선택을 할 때 별 제약을 부과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견해는 (적어도 그 가치들이 알려져 있고 상당히 합리적일 때) 과학자들이 적절한 민주적 가치{{--}}즉, 대중이나 그 대표자가 지지하는 가치{{--}}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ref>그러므로 나는 정책 결정자나 대중의 가치가 자유주의 사회에서 허용되어야 하는 가치 범위를 벗어난 비합리적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주적 관점의 옹호자가 과학자들이 그 비합리적인 가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예: Resnik 2001 참조). 또한, 이 글에서는 대중의 가치가 정책 결정자의 가치와 다를 때 민주적 관점이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외할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정치적 대표성에 대한 이론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ref> 이 견해를 지지하는 가장 직접적인 논증은 민주주의 또는 정치적 정당성에 관한 고려에서 비롯된다. 어떤 가치 선택이 궁극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 대중이나 그 대표자는 그 선택을 할 권리가 있다 (Douglas 2005; Kitcher 2011; Intemann 2015; cf. Steele 2012).

과학에서 어떤 가치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완전한 답변은 아마도 이러한 입장 각각에 적절한 역할을 부여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가장 크고 광범위한 역할이 세 번째 입장, 즉 '''민주적 관점'''에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학적 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에서 가치가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많은 경우에 과학자들은 대중이나 그 대표자가 지지하는 가치를 우선시해야 한다.<ref>이는 물론 전문 윤리의 원칙으로 제안된 것이며, 법적 요구 사항은 아니다.</ref> 이 견해에 대한 가장 명백한 우려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과학적 과정의 모든 지점에서 시민이나 정책 결정자에게 가치를 평가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실현 가능하지 않으며, 설령 가능하더라도 비전문가는 종종 그들이 직면한 선택지를 완전히 이해할 과학적 배경지식이 없을 것이다. 정책 결정자나 대중의 실제 참여를 대신하는 방법, 예를 들어 과학자들에게 대중이 선택할 것을 예측하거나 정책 결정자가 숙고한 끝에 가질 가치를 선택하거나 결정하도록 요청하는 방법은 과학자들에게 불합리한 인식적 요구를 부과하는 것처럼 보인다.

거스턴(Guston 2004), 더글라스(Douglas 2005), 인테만(Intemann 2015) 등은 정책 결정자와 대중의 관심사를 과학적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극복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엘리엇(Elliott 2006, 2011)도 우리가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더 일반적인 방법을 제안했다. 민주적 관점은 과학과 정책의 관계에 대해 널리 받아들여지는 관점, 즉 과학자의 역할은 정책 결정자의 정보 기반 의사결정(informed decision)을 돕는 것이라는 관점과 일맥상통한다.<ref>많은 과학 단체와 협회들의 강령과도 부합하는 이 생각에 대한 이론적 변호는 Resnik (2001) 및 Martin and Schinzinger (2010)도 참조하라.  </ref> 생명윤리학자들은 의료 전문가들이 환자와 연구 대상의 정보 기반 의사결정을 어떻게 촉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지어 환자의 가치가 불확실하거나, 서로 다른 연구 대상들이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논의해왔다. 엘리엇의 희망은 이러한 제안들 중 많은 부분을 과학적 사례에 적용하거나, 최소한 생명윤리학자의 연구를 참고하여 유사한 연구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제안들이 작동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제시된 다양한 옵션은 나에게 낙관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해결책들이 모든 경우에 작동하진 않더라도, 민주적 관점은 과학자들이 민주적 가치를 알 수 있는 경우 그들에게 그 가치를 사용할 것을 요청한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민주적 관점에 대한 다른, 더 깊은 우려를 묘사하고자 한다. 이는 지금까지의 문헌에서 두드러지게 다뤄지지 않은 것이다. 과학자들에게 그들의 연구의 어떤 측면들이 민주적 가치에 의해 인도되도록 요구함으로써, 때때로 사실상 그들은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정치적 입장을 지원하도록 요구받게 되고 자신이 선호하는 정책을 온전히 옹호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다. 이는 일반 대중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정치적 권리를 과학자들에게서 박탈하는 것이다. 이 글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 반론을 더 완전하게 상술하고, 왜 이것이 중요한 도덕적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반론이 민주적 관점을 궁극적으로 무너뜨리지는 않을 거라 생각할 이유가 있더라도, 그 관점이 상당한 비용을 수반함을 보일 것이며, 그 옹호자들은 이에 대해 유념할 필요가 있다.

과학에서의 가치에 관한 문헌은 방대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몇 가지 특정 예를 염두에 두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첫째로, 더글라스(Douglas 2000, 2009)의 주장을 고려해보자. 그는 과학자들이 과학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정 종류의 불확실성을 해결할 때 가치 판단에 호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과학자들이 잠재적 발암 물질인 다이옥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때, 악성인지 양성인지 명확하게 분류할 수 없는 종양이 있는 간 샘플을 다루게 된다. 이러한 경계선 또는 모호한 사례를 해결할 때, 더글라스는 과학자들이 과학의 구성 규범이 어떤 해결책도 명시하지 않는 경우 맥락적 가치에 호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건강 보호 가치는 과학자들이 경계선 샘플을 악성으로 분류하도록 이끌 것이며, 산업 과잉 규제에 대한 우려는 과학자들이 동일한 샘플을 양성으로 분류하도록 이끌 것이다(Douglas 2000).

두 번째로, 과학자들이 결과를 발표할 때 해야 하는 많은 선택을 고려해보자. 불확실성을 어떻게 특징 지어야 할까? (90% 또는 95% 신뢰 구간을 사용해야 할까?) 어떤 연구 결과를 강조해야 할까? (어떤 약물 부작용을 길게 논의하고, 어떤 부작용을 긴 목록의 일부로 포함시켜야 할까?) 통계를 어떻게 요약해야 할까? (평균 또는 중앙값으로 요약해야 할까? 결과를 성별로 나누어야 할까 아니면 전체적으로만 제시해야 할까?) 이러한 선택을 할 때, 과학자들은 자주 가치에 호소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 어떤 정보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결정하기 위해서이다.<ref>이에 대해서는 Hardwig (1994), Resnik (2001), Elliott (2006), Keohane, Lane, Oppenheimer (2014), 및 Schroeder (2017)를 참조하라.</ref>

이는 연구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해결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방법에 대한 이러한 가치 선택이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더글라스(Douglas 2000)는 다이옥신 연구에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경계선 샘플을 악성으로 분류하면 다이옥신이 더 강력한 발암 물질로 보이게 되어, 정책 결정자들이 이를 더 엄격하게 규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Douglas 2000, 571). 케오한, 레인, 오펜하이머(Keohane, Lane, Oppenheimer 2014)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이 한 발표 선택이 좋지 않은 정책 결과로 이어졌으며, 이는 정보를 다르게 제시함으로써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준다. 더 일반적으로, 심리학 및 행동 경제학의 많은 연구에서 정보를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이후의 선택에 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Thaler and Sunstein 2008). 과학자들이 결과를 보다 신중하게 "프레임"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여러 영향력 있는 논평들이 있었다(Nisbet and Mooney 2007; Lakoff 2010). 따라서 과학자들이 내리는 가치 선택이 정책에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가치 선택이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과학자들에게 그들의 개인적 가치가 아닌 민주적 가치에 따라 선택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과학자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결과를 촉진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더글라스의 다이옥신 연구에서 과학자들이 공중 보건을 산업의 과잉 규제 방지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나 대중과 그 대표자들은 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있다. 또한 두 견해 모두 민주적 절차를 통해 채택될 수 있는 정책 범위 내에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민주적 관점은 과학자들에게 경계선 샘플을 양성으로 분류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는 다이옥신이 최소한의 발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보이게 하여, 과학자들이 경계선 샘플을 자신들의 건강 보호 가치에 따라 분류했을 때보다 규제가 덜 엄격해질 가능성이 크다. 마찬가지로, 제안된 건설 프로젝트의 영향을 연구하는 환경 경제학자가 자연 공간 보전에 깊이 헌신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이 경제 개발에 강하게 헌신하고 있다면, 민주적 관점은 그녀에게 경제적 결과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중심에 두고 본질적인 생태적 비용은 더 간략히 또는 덜 두드러진 곳에 기술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는 그녀의 보전 욕구를 좌절시킬 수 있다.

일부 과학자들은 중립성조차도, 민주적 관점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것을 인식해왔다. 예를 들어, 배리와 올슐레거(Barry and Oelschlaeger 1996, 905)의 다음과 같은 진술을 고려해보라: “보존 생물학은 필연적으로 규범적이다. 생물다양성 보존의 옹호는 보존 생물학의 과학적 실천의 일부이다. 만약 [저널] ''Conservation Biology''의 편집 정책이나 출판물이 학문을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접근 방식을 고수한다면, 그것들은 사회를 교화하거나 변혁시키지 못할 것이다. ... '실증적 지식'의 획득만으로 대량 멸종을 막을 수 있다고 가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그런 관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보존 생물학은 단지 생물학의 하위 학문으로서 지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무력한 상태가 되어 인류에 의한 대량 멸종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ref>이 글 다음에는 저자들의 견해를 일반적으로 지지하는 여러 논평이 이어졌다. 유사한 제안은 보존 생물학자들 사이에서 자주 등장하며, 그 분야의 사람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지지된다(Marris 2006).</ref> 대부분의 보존 생물학자들은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자연 보존에 대한 강한 책무 때문에 그 분야에 들어간다(Marris 2006). 유사한 상황은 다른 과학 분야에서도 분명히 존재한다. (내 경험에 따르면, 예를 들어 성폭력과 경제적 불평등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특정 정치적 가치를 불균형적으로 많이 지닌다.) 이러한 가치가 대중 및 그 대표자들의 가치와 다를 때, 민주적 관점은 이러한 과학자들이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가치 체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그들의 결과를 특징짓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 점에서, 예를 들어 기후 과학자들의 경우는 상당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의 연구가 논란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널리 공유되는 가치에 기초하고 있다. 기후 변화의 잠재적 재앙적 결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경 쓰는 문제이다. 기후 변화 회의론자들은 더 자주 기후 과학자들이 제시한 경험적 주장에 반대하지, 그들이 지닌 기본 가치를 반대하지 않는다. 이것이 그들을 기후 변화 회의론자 또는 부정론자로 만들지, 기후 변화 무관심자로 만들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자연 공간을 사랑해서 그 분야에 들어갔고, 그 공간을 보존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며 평생을 정보를 수집하는 데 보낸 보존 생물학자에게 경제 성장을 유리하게 연구의 불확실성을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공정한가? 또는 개발되지 않은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 공정한가? 나는 이 질문에 대한 완전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한 답은 더 많은 실증적 정보와 정치 철학에 대한 더 완전한 논의를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논거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중요한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언론과 옹호 활동에 상당한 제한을 가하는 다양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판사의 행동 강령은 판사가 공직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정치 단체를 위해 연설하는 것을 금지한다.<ref><nowiki>http://www.uscourts.gov/judges-judgeships/code-conduct-united-states-judges를</nowiki> 참조하라.</ref> 미군 복무자는 정치 자금 조달에 참여하거나 정치 행사에서 연설하거나 심지어 개인 차량에 정치적 상징을 표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ref><nowiki>http://www.dtic.mil/whs/directives/corres/pdf/134410p.pdf를</nowiki> 참조하라.</ref> 정치인, 경찰관, 변호사 등에 적용되는 발언 및 옹호 활동에 대한 다른 제약들도 윤리적으로 적절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