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에서 민주적 가치를 사용하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과학에서 민주적 가치를 사용하기 (원본 보기)

2024년 6월 19일 (수) 15:43 판

1,455 바이트 추가됨 ,  2024년 6월 19일 (수)
→‎관련 항목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6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1번째 줄: 1번째 줄:
앤드류 슈뢰더 지음, 정동욱 & ChatGPT 옮김, "과학에서 민주적 가치를 사용하기 : 한 가지 반론과 (부분적) 답변". 원문 : S. Andrew Schroeder, "Using Democratic Values in Science: An Objection and (Partial) Response", Philosophy of Science 84 (2017), 1044-1054.
앤드류 슈뢰더 지음, 정동욱 & ChatGPT 옮김, "과학에서 민주적 가치를 사용하기 : 한 가지 반론과 (부분적) 답변". 원문 : S. Andrew Schroeder, "Using Democratic Values in Science: An Objection and (Partial) Response", Philosophy of Science 84 (2017), 1044-1054.


 
이 논문에서 슈뢰더는 과학에서 사회적/맥락적 가치에 의존한 판단이 개입되어야 하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전제 아래, 과학자가 민주적 가치(대중 또는 그 대표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사용해야 한다는 관점이 때로 과학자로 하여금 그가 반대하는 가치에 기반한 정책을 결과적으로 옹호하도록 요구하는 부담이 있고, 그 부담이 사소하지 않은 중요한 도덕적 부담임을 보인다. 왜냐하면 과학자는 의사처럼 단순히 고객이나 환자의 이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학자가 다루는 문제는 때로 과학자 자신도 이해당사자이자 부분적 정책 결정가가 되는 문제로서, 그가 그 문제에 대해 민주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즉, 설사 그 가치를 그 과학자가 선호하지 않더라도, 그 가치에 부합하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면, 이는 과학자의 권리를 빼앗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과학자의 권리 박탈은 그것을 상쇄하는 편익이 있을 경우 정당화될 수 있으며, 슈뢰더는 그러한 편익이 있기에 민주적 관점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그는 민주적 관점이 과학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아직 교정을 마치진 않았지만 큰 문제 없이 읽을 수는 있음.
 
== 번역 ==
== 번역 ==
{{제목|과학에서 민주적 가치를 사용하기}}
{{제목|과학에서 민주적 가치를 사용하기}}


{{부제|한 가지 반론과 (부분적 답변)}}
{{부제|한 가지 반론과 (부분적) 답변}}




39번째 줄: 37번째 줄:
여기서의 우려는 단순히 과학자들이 자신들이 반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받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떤 합리적인 과학 윤리 접근 방식도 과학자들이 자신들이 좋아하지 않는 정책을 낳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정직하게 소통할 것을 요구한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나는 과학자들이 기술적으로 정확하지만 여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시하는 것도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문제는 더글라스의 과학자들이 같은 과학적 타당성을 가지고 달리 분류할 수 있는 샘플을 하나의 방식(양성)으로만 분류하도록 요청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 경제학자는 생태적 비용을 강조하는 것과 똑같이 정직하고 정확하며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명확한 방식으로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제시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각 경우에서, 우리는 과학적으로 더 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민주적 관점은 과학자들이 자신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가치에 기반한 설명을 선택하도록 요구하며, 이는 그들이 반대하는 정책 결과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주적 관점은 과학자들이 사실상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는 정치적 견해를 옹호하거나 최소한 그에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도록 요구하는 것이다.<ref>과학자들이 선호하는 입장을 다른 방식으로 옹호하도록 허용할 수는 없는가? 과학자들이 그들의 선호하는 해석을 별도로 제시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적 관점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러한 대안적 결과는 그렇다는 점이 명확하게 지적돼야 하고, 또한 덜 보이는 곳(예: 부록 또는 온라인 보충 자료)에 제공되어야 한다. 물론 과학자들이 그들의 견해를 과학 논문/보고서 외부에서 옹호하는 것은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적인) 진술은 과학적 진술보다 정책적 무게가 훨씬 덜할 가능성이 있다.</ref>
여기서의 우려는 단순히 과학자들이 자신들이 반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받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떤 합리적인 과학 윤리 접근 방식도 과학자들이 자신들이 좋아하지 않는 정책을 낳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정직하게 소통할 것을 요구한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나는 과학자들이 기술적으로 정확하지만 여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시하는 것도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문제는 더글라스의 과학자들이 같은 과학적 타당성을 가지고 달리 분류할 수 있는 샘플을 하나의 방식(양성)으로만 분류하도록 요청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 경제학자는 생태적 비용을 강조하는 것과 똑같이 정직하고 정확하며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명확한 방식으로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제시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각 경우에서, 우리는 과학적으로 더 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민주적 관점은 과학자들이 자신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가치에 기반한 설명을 선택하도록 요구하며, 이는 그들이 반대하는 정책 결과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주적 관점은 과학자들이 사실상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는 정치적 견해를 옹호하거나 최소한 그에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도록 요구하는 것이다.<ref>과학자들이 선호하는 입장을 다른 방식으로 옹호하도록 허용할 수는 없는가? 과학자들이 그들의 선호하는 해석을 별도로 제시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적 관점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러한 대안적 결과는 그렇다는 점이 명확하게 지적돼야 하고, 또한 덜 보이는 곳(예: 부록 또는 온라인 보충 자료)에 제공되어야 한다. 물론 과학자들이 그들의 견해를 과학 논문/보고서 외부에서 옹호하는 것은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적인) 진술은 과학적 진술보다 정책적 무게가 훨씬 덜할 가능성이 있다.</ref>


=== 3. 엘리엇과 조력의 원칙 ===
=== 3. 엘리엇과 도움됨의 원칙 ===
이는 과학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민주적 관점의 비용이 된다. 그러므로 내가 알 수 있는 한, 민주적 관점을 주장한 철학자들이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는 엘리엇(Elliott)의 작업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엘리엇은 과학자들이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 정보에 입각한 의사 결정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의사들이 환자들 사이에서 정보에 입각한 의사 결정을 촉진해야 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생명윤리학의 표준 설명은 환자의 가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일반적인 경우, 의사의 역할은 환자가 자신의 가치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것이다. 과학적 사례가 이와 유사하다면, 과학자의 역할은 정책 결정자들이 그들의 (또는 대중의) 가치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것이다. 이는 과학자들이 불확실성을 해결하거나 결과를 발표할 때 민주적 가치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엘리엇의 제안은 민주적 관점을 암시하는 것 같다.<ref>일부 연구에서 엘리엇은 가치에 대한 투명성이 충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Elliott and Resnik 2014). 즉, 그는 과학자들의 가치 선택에 많은 제약을 두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만약 그것이 Elliott의 견해라면—그리고 그것이 그가 생각하는 견해인지 확실하지 않다—그것은 과학자들이 정보에 입각한 의사 결정을 촉진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과 긴장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분명히 나는 나의 가치가 아닌 당신의 가치에 따라 작업함으로써 당신이 당신의 가치와 일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더 잘 도울 수 있다(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공개하더라도). 더욱이, 과학자들이 그들의 가치 선택에 대해 공개하더라도, 정책 결정자들은 종종 기술적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과학적 연구를 재해석하고 과학자의 가치를 자신의 가치로 대체할 수 없다. (가치가 비전문가에 의해 그렇게 쉽게 대체될 수 있다면, 과학에서의 가치에 대한 논쟁의 상당 부분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투명성만으로 충분할 것이다.)</ref>
이는 과학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민주적 관점의 비용이 된다. 그러므로 내가 알 수 있는 한, 민주적 관점을 주장한 철학자들이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는 엘리엇(Elliott)의 작업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엘리엇은 과학자들이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 정보에 입각한 의사 결정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의사들이 환자들 사이에서 정보에 입각한 의사 결정을 촉진해야 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생명윤리학의 표준 설명은 환자의 가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일반적인 경우, 의사의 역할은 환자가 자신의 가치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것이다. 과학적 사례가 이와 유사하다면, 과학자의 역할은 정책 결정자들이 그들의 (또는 대중의) 가치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것이다. 이는 과학자들이 불확실성을 해결하거나 결과를 발표할 때 민주적 가치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엘리엇의 제안은 민주적 관점을 암시하는 것 같다.<ref>일부 연구에서 엘리엇은 가치에 대한 투명성이 충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Elliott and Resnik 2014). 즉, 그는 과학자들의 가치 선택에 많은 제약을 두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만약 그것이 Elliott의 견해라면—그리고 그것이 그가 생각하는 견해인지 확실하지 않다—그것은 과학자들이 정보에 입각한 의사 결정을 촉진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과 긴장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분명히 나는 나의 가치가 아닌 당신의 가치에 따라 작업함으로써 당신이 당신의 가치와 일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더 잘 도울 수 있다(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공개하더라도). 더욱이, 과학자들이 그들의 가치 선택에 대해 공개하더라도, 정책 결정자들은 종종 기술적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과학적 연구를 재해석하고 과학자의 가치를 자신의 가치로 대체할 수 없다. (가치가 비전문가에 의해 그렇게 쉽게 대체될 수 있다면, 과학에서의 가치에 대한 논쟁의 상당 부분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투명성만으로 충분할 것이다.)</ref>


그러나 엘리엇이 이 관점을 옹호하는 주된 논거는 스캔론(Scanlon)의 조력의 원칙(Principle of Helpfulness)에 의존한다: “내가 누군가와의 대화 중에 그녀에게 큰 도움이 될 (그녀의 삶의 프로젝트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상당히 줄여줄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이를 제공하지 않을 아무런 강력한 이유가 없을 때, (단지 무관심 때문에) 그녀에게 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분명 내 잘못일 것이다”(Scanlon 1996, 224; Elliott 2011, 139에서 인용). 엘리엇(Elliott 2011, 139)은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다른 개인에게 별 희생이 없는 행동을 통해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돕지 않는 것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민주적 관점이 과학자가 강하게 반대하는 정책 선택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요약하거나 정보를 제시하도록 요구한다면, 이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건강 보호를 중시하는 과학자가 모호한 샘플을 양성으로 분류하도록 요구받는 경우, 이는 정말로 희생을 수반한다. 이를 거부하는{{--}}친산업적 정책 결정자의 정보에 기반한 규제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것은 “단순히 무관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공중 보건을 보호하려는 과학자의 욕구 때문에 일어날 것이다. (물론, 유사한 얘기는 제안된 건설 프로젝트의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도록 요청받은 환경 경제학자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엘리엇이 이 관점을 옹호하는 주된 논거는 스캔론(Scanlon)의 도움됨의 원칙(Principle of Helpfulness)에 의존한다: “내가 누군가와의 대화 중에 그녀에게 큰 도움이 될 (그녀의 삶의 프로젝트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상당히 줄여줄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이를 제공하지 않을 아무런 강력한 이유가 없을 때, (단지 무관심 때문에) 그녀에게 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분명 내 잘못일 것이다”(Scanlon 1996, 224; Elliott 2011, 139에서 인용). 엘리엇(Elliott 2011, 139)은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다른 개인에게 별 희생이 없는 행동을 통해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돕지 않는 것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민주적 관점이 과학자가 강하게 반대하는 정책 선택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요약하거나 정보를 제시하도록 요구한다면, 이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건강 보호를 중시하는 과학자가 모호한 샘플을 양성으로 분류하도록 요구받는 경우, 이는 정말로 희생을 수반한다. 이를 거부하는{{--}}친산업적 정책 결정자의 정보에 기반한 규제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것은 “단순히 무관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공중 보건을 보호하려는 과학자의 욕구 때문에 일어날 것이다. (물론, 유사한 얘기는 제안된 건설 프로젝트의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도록 요청받은 환경 경제학자에도 적용될 수 있다.)


스캔론의 조력의 원칙은 상당히 약한 원칙으로, 해당 행위자가 그 원칙을 따르는 데 큰 부담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엘리엇이 이를 자신의 정보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고, 암묵적으로 민주적 관점을 정당화하는 것은 그가 이러한 관점이 과학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민주적 관점이 정당화된다고 하더라도—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나는 그것이 정당화된다고 생각하지만—과학자들의 가치가 관련 정치체의 가치와 다를 경우, 그 관점이 과학자들에게 많은 부담을 요구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스캔론의 도움됨의 원칙은 상당히 약한 원칙으로, 해당 행위자가 그 원칙을 따르는 데 큰 부담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엘리엇이 이를 자신의 정보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고, 암묵적으로 민주적 관점을 정당화하는 것은 그가 이러한 관점이 과학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민주적 관점이 정당화된다고 하더라도—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나는 그것이 정당화된다고 생각하지만—과학자들의 가치가 관련 정치체의 가치와 다를 경우, 그 관점이 과학자들에게 많은 부담을 요구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4. 의사 대 과학자 ===
=== 4. 의사 대 과학자 ===
64번째 줄: 62번째 줄:
따라서 과학자들의 옹호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한 공익을 제공한다면,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다. 이러한 노선을 따르는 두 가지 논증은 유망해 보인다. 첫째, 독특한 정치적 접근법은 과학자들에게 이러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중요한 정치적 언론과 옹호 활동의 권리를 제한하지만, 이는 다른 사람들의 정치적 권리를 확장하기 위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할 수 있다. 과학자들이 대중의 가치에 따라 작업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대중의 정보에 입각한 정책 선택을 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옹호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된다. 따라서 민주적 관점은 과학자들의 정치적 자유의 손실을 초래하지만, 그 손실은 대중 전체의 정치적 자유의 증가로 충분히 보상된다.
따라서 과학자들의 옹호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한 공익을 제공한다면,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다. 이러한 노선을 따르는 두 가지 논증은 유망해 보인다. 첫째, 독특한 정치적 접근법은 과학자들에게 이러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중요한 정치적 언론과 옹호 활동의 권리를 제한하지만, 이는 다른 사람들의 정치적 권리를 확장하기 위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할 수 있다. 과학자들이 대중의 가치에 따라 작업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대중의 정보에 입각한 정책 선택을 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옹호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된다. 따라서 민주적 관점은 과학자들의 정치적 자유의 손실을 초래하지만, 그 손실은 대중 전체의 정치적 자유의 증가로 충분히 보상된다.


둘째, 단순한 결과주의적 논증은 대중이나 정책 결정자들이 과학적 결과를 신뢰하지 않을 경우 초래될 끔찍한 결과를 지적할 수 있다. 생명윤리학에서 정보 제공 동의 요건을 지지하는 주요 논거 중 하나는 환자의 신뢰를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엘리엇의 정보에 입각한 의사 결정 접근법—이는 민주적 관점을 암시한다—은 과학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는 유망한 방법처럼 보인다(Elliott 2011, 133–36; cf. Hardwig 1994; Resnik 2001). 따라서 민주적 관점이 과학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명되어, 정책 결정자들이 과학을 무시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면, 이는 과학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
둘째, 단순한 결과주의적 논증은 대중이나 정책 결정자들이 과학적 결과를 신뢰하지 않을 경우 초래될 끔찍한 결과를 지적할 수 있다. 생명윤리학에서 정보 기반 동의 요건을 지지하는 주요 논거 중 하나는 환자의 신뢰를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엘리엇의 정보 기반 의사결정 접근법—이는 민주적 관점을 암시한다—은 과학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는 유망한 방법처럼 보인다(Elliott 2011, 133–36; cf. Hardwig 1994; Resnik 2001). 따라서 민주적 관점이 과학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명되어, 정책 결정자들이 과학을 무시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면, 이는 과학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변론들 중 어느 것도 완전하지 않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잠재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므로, 나는 이 글에서 논의한 우려들이 민주적 관점의 지지자들이 그 입장을 포기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변호의 형태를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변호 모두 과학자들에게 가해지는 부담이 도덕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지 않는다(예를 들어, 완화의료 의사의 불만에 대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듯이). 대신, 그들은 과학자들이 겪는 부담을 도덕적으로 능가하는 편익을 지적한다—이는 반드시 해당 과학자들이 누리는 편익은 아니다. 이는 민주적 관점이 정당화된다 하더라도, 과학자들에게 실질적인 비용을 초래하며, 이는 그 지지자들이 인정해야 할 점이다.
물론, 이러한 변론들 중 어느 것도 완전하지 않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잠재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므로, 나는 이 글에서 논의한 우려들이 민주적 관점의 지지자들이 그 입장을 포기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래도 이러한 변호의 형태를 주목하는 것은 중요하다. 두 변호 모두 과학자들에게 가해지는 부담이 도덕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예를 들어, 완화 의료 의사의 불만에 대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듯이) 보여주려 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과학자들의 부담을 도덕적으로 능가하는 편익을 지적한다—이는 반드시 해당 과학자들이 누리는 편익은 아니다. 이는 민주적 관점이 정당화된다 하더라도, 과학자들에게 실질적인 비용을 초래하며, 이는 그 지지자들이 인정해야 할 점이다.


=== 각주 ===
=== 각주 ===
129번째 줄: 127번째 줄:


== 관련 항목 ==
== 관련 항목 ==
* 론지노, [[Values and Objectivity (번역)]]
* 오크룰릭, [[젠더와 생명과학들]]
*라우든, [[인식적, 인지적, 사회적]]
[[분류:과학철학]]
[[분류:과학철학]]
[[분류:과학과 가치]]
[[분류:과학과 가치]]
[[분류:번역]]
[[분류:번역]]
원본 주소 "http://zolaist.org/wiki/index.php/특수:모바일차이/4854...4862"

둘러보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