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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류 슈뢰더 지음, 정동욱 & ChatGPT 옮김, "과학에서 민주적 가치를 사용하기 : 한 가지 반론과 (부분적) 답변". 원문 : S. Andrew Schroeder, "Using Democratic Values in Science: An Objection and (Partial) Response", Philosophy of Science 84 (2017), 1044-1054. | 앤드류 슈뢰더 지음, 정동욱 & ChatGPT 옮김, "과학에서 민주적 가치를 사용하기 : 한 가지 반론과 (부분적) 답변". 원문 : S. Andrew Schroeder, "Using Democratic Values in Science: An Objection and (Partial) Response", Philosophy of Science 84 (2017), 1044-1054. | ||
이 논문에서 슈뢰더는 과학에서 사회적/맥락적 가치에 의존한 판단이 개입되어야 하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전제 아래, 과학자가 민주적 가치(대중 또는 그 대표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사용해야 한다는 관점이 때로 과학자로 하여금 그가 반대하는 가치에 기반한 정책을 결과적으로 옹호하도록 요구하는 부담이 있고, 그 부담이 사소하지 않은 중요한 도덕적 부담임을 보인다. 왜냐하면 과학자는 의사처럼 단순히 고객이나 환자의 이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학자가 다루는 문제는 때로 과학자 자신도 이해당사자이자 부분적 정책 결정가가 되는 문제로서, 그가 그 문제에 대해 민주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즉, 설사 그 가치를 그 과학자가 선호하지 않더라도, 그 가치에 부합하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면, 이는 과학자의 권리를 빼앗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과학자의 권리 박탈은 그것을 상쇄하는 편익이 있을 경우 정당화될 수 있으며, 슈뢰더는 그러한 편익이 있기에 민주적 관점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그는 민주적 관점이 과학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강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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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과학자들의 옹호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한 공익을 제공한다면,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다. 이러한 노선을 따르는 두 가지 논증은 유망해 보인다. 첫째, 독특한 정치적 접근법은 과학자들에게 이러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중요한 정치적 언론과 옹호 활동의 권리를 제한하지만, 이는 다른 사람들의 정치적 권리를 확장하기 위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할 수 있다. 과학자들이 대중의 가치에 따라 작업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대중의 정보에 입각한 정책 선택을 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옹호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된다. 따라서 민주적 관점은 과학자들의 정치적 자유의 손실을 초래하지만, 그 손실은 대중 전체의 정치적 자유의 증가로 충분히 보상된다. | 따라서 과학자들의 옹호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한 공익을 제공한다면,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다. 이러한 노선을 따르는 두 가지 논증은 유망해 보인다. 첫째, 독특한 정치적 접근법은 과학자들에게 이러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중요한 정치적 언론과 옹호 활동의 권리를 제한하지만, 이는 다른 사람들의 정치적 권리를 확장하기 위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할 수 있다. 과학자들이 대중의 가치에 따라 작업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대중의 정보에 입각한 정책 선택을 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옹호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된다. 따라서 민주적 관점은 과학자들의 정치적 자유의 손실을 초래하지만, 그 손실은 대중 전체의 정치적 자유의 증가로 충분히 보상된다. | ||
둘째, 단순한 결과주의적 논증은 대중이나 정책 결정자들이 과학적 결과를 신뢰하지 않을 경우 초래될 끔찍한 결과를 지적할 수 있다. 생명윤리학에서 정보 | 둘째, 단순한 결과주의적 논증은 대중이나 정책 결정자들이 과학적 결과를 신뢰하지 않을 경우 초래될 끔찍한 결과를 지적할 수 있다. 생명윤리학에서 정보 기반 동의 요건을 지지하는 주요 논거 중 하나는 환자의 신뢰를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엘리엇의 정보 기반 의사결정 접근법—이는 민주적 관점을 암시한다—은 과학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는 유망한 방법처럼 보인다(Elliott 2011, 133–36; cf. Hardwig 1994; Resnik 2001). 따라서 민주적 관점이 과학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명되어, 정책 결정자들이 과학을 무시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면, 이는 과학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 | ||
물론, 이러한 변론들 중 어느 것도 완전하지 않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잠재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므로, 나는 이 글에서 논의한 우려들이 민주적 관점의 지지자들이 그 입장을 포기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 물론, 이러한 변론들 중 어느 것도 완전하지 않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잠재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므로, 나는 이 글에서 논의한 우려들이 민주적 관점의 지지자들이 그 입장을 포기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래도 이러한 변호의 형태를 주목하는 것은 중요하다. 두 변호 모두 과학자들에게 가해지는 부담이 도덕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예를 들어, 완화 의료 의사의 불만에 대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듯이) 보여주려 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과학자들의 부담을 도덕적으로 능가하는 편익을 지적한다—이는 반드시 해당 과학자들이 누리는 편익은 아니다. 이는 민주적 관점이 정당화된다 하더라도, 과학자들에게 실질적인 비용을 초래하며, 이는 그 지지자들이 인정해야 할 점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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